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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역대 대통령들, 제청권 존중...제청 간섭은 위헌"

요약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위헌적 조치이자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 또한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제청권을 존중했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에게 증언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에 간섭하는 건 위헌적 조치"

조희대, 국감서 선서 거부한 뒤 준비된 발언 쏟아내

조희대 "국회가 대법원장에 증언 요구할 권한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사법권 독립 반해"

"대법원장의 제청 협의 안 해도 헌법상 문제 없다"

"역대 대통령들, 전부 대법원장 제청권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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