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제청 거부 헌법위반, 충분한 탄핵사유"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로 논란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기관장 인사말 뒤 이석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면서 기관장 인사말 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으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지켰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이석을 허가하라면서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국감 일반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서 위원장이 국감 기관 증인으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증인 선서를 받으려 하자 국민의힘은 "선서 전 대법원장 이석이 관례"(박형수 의원) 등 고성으로 항의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자 이번엔 민주당 의원들이 서 위원장에게 "대법원장 선서하라고 왜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느냐"라고 했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나오면 이재명(대통령)도 나와야 한다"고 맞받았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말한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서 위원장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15조에 따라 후속 조치 될 수 있다"고 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법률적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의사진행을 하는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고, 올해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면서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으로, 이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관례는 조 대법원장부터 깨기 시작했다"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충분히 밝혔다는데 단 두 차례에 걸쳐 짧게 공보관을 통해 한 이야기로 해소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얼마 전 언론에 국감을 통해 답변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10.6 ⓒ 뉴스1 유승관 기자조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등 업무보고 뒤에도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한 가운데 주 질의가 시작됐다. 여야는 질의를 통해서도 충돌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을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 주는 건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 원칙은 왜 조 대법원장한테는 적용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재제청 거부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임명권 부정으로,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맞대응했다.
박 의원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의한 것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에 출석하며 기자들 접근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쳐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적 있느냐"라고 했고, 조 대법원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슬픈 일"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 김태규 의원이 "(질문) 수준하고는" 등 고성을 계속하면서 서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그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박형수, 곽규택 의원은 즉각 위원장석으로 가 항의했고, 민주당 쪽에선 "발언권 정지가 아니라 퇴장을 시켜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