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라고 주장했을 뿐 보완수사권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며 이재명 대통령 SNS 글에 반박하고 나선 데 대해 청와대가 과거 조국 전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재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10월 5일 밤 "조국 전 대표는 2025년 8월 29일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 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혁신당이 "2024년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후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이재명의 X 게재 글은 검찰 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며 "조국혁신당 역시 보완수사권과 같은 세부 사항에 입장을 바꾸어 왔음을 이야기하며 처음 논의된 검찰 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 개혁이 국민의 삶과 민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길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 블록을 흔들려는 속내라면 대단히 위험한 정치 행위"라며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시효 임박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개인 입장이었지만, 당론이 전면 폐지로 결정 난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 및 범위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있었지만, 국회의 결단으로 일단락됐다"면서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확정된 법에 따라 제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혁신당 임명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우리 당이 명백한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에도 청와대는 어제 심야에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며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 블록을 흔들려는 속내라면 대단히 위험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조 원장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 중심 재편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지켜왔다"고 강조하면서, "혁신당이 검찰 개혁 선봉 정당으로서 쌓아온 노력을 '입장 번복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과연 국정 운영과 대통령에게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러한 과정과 맥락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혁신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정치 행위에 나선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X 계정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면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혁신당이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을 주장했다고 반박하자, 청와대는 전날 밤 다시 입장문을 내고 조 원장이 2025년 8월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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