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엔 답변 거부, 각종 의혹 직접 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시작부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역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기관장 자격으로 나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한 관례를 들어 즉각 이석을 요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재제청 관련 증언은 거부했지만, 12·3 불법 계엄 동조나 현금 격려금 지급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는 적극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민주당 주도로 채택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이날도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셈이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이후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은 채 국감을 진행하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인사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대법원장이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 성격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했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협의하고 합의해 올라왔다"며 "대법원장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지 않았느냐. 그게 관례를 깬 것 아니냐"고 맞섰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거부 경위와 관련한 질의에는 "증언할 수 없음을 말씀 드린 바 있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재제청 문제와 관련이 없는 의혹에는 직접 답변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오늘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처달라고 국회에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요청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하자 "모욕적"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법적 근거 없이 대법관들에게 현금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이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12·3 불법 계엄 후 대법원이 긴급회의를 열고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위헌적 행위니까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정치적 증언대에 세워서 호통 치고 망신 주고 있다"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어 이 대통령을 위한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 아닌가. 이 대통령 '죄지우기'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