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여야는 6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의원과 여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질의를 강행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법에 의해 출석이 요구됐고 일반 증인으로 출석했다"며 "증인 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한다.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속 조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 말씀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서 인사 말씀을 한 게 관례였다"며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 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여야 공방이 길어지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나오려면 이재명 대통령도 나와야 한다" "독재 정권 물러나라"고 항의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무례하고 오만하느냐" "발언들이 폭력적"이라고 반박하는 등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한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1시간 30분가량 앉아있다 이석 허가가 내려지자 자리를 뜬 바 있다.
오늘도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반대하며 질의를 강행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오전까지도 법사위 국감장을 떠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