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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병역특례' 공식 입장 밝혔다…"보충역 감축·폐지 추진 계획"

요약
  • 국방부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포함한 보충역의 감축 및 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는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나온 공식 입장입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
아시안게임 축구팀 언행엔 "굉장히 유감"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에서 승리 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대한민국과 일본의 결승에서 승리 후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선수들이 기뻐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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