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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감, 가짜뉴스·정치공세 지양…도움되는 내용은 적극 수용"

요약
  •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가 가짜뉴스와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아울러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 문제 제기를 적극 수용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중대범죄수사청에는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사회 질서 확 확보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국회에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러한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하겠다"며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을 향해선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없게,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 질서를 반드시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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