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뉴스1)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에서 두 기관을 향해 "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질서유지 자체가 중요하나 그것을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일반 개인들에게 수사·공소기관은 '공포의 존재'라며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다"고도 진단했습니다.
수사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을 향해선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공소청 차장검사는 "공소청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고,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종민 중수청 차장도 "조직 기틀을 다져서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