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2026년 10월6일 국회 법사위 소관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야당이 반발하는 등 초반부터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사위 소관 대법원 법원행정처 국감 인사말에서 자신의 증인 출석 요구를 두고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제청 문제에 관해서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다"라며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정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야당 위원들의 요구에 서영교 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냐"라고 질의하자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라고 거듭 답했다. 서 위원장은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한다.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 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한 뒤 국감이 마무리될 때 인사말씀하는 게 관례였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다"라고 비판했다. 박 간사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를 했는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왜 이석을 못 하게 하느냐"라고 반박했다. 박 간사는 또 "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 이미 했는데, 청와대가 대통령이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냐. 그러면 누가 나와야 되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지요.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한 것"이라며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대법관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올라왔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하지 않았느냐. 그게 관례를 깬 것 아니냐"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충분히 밝혔다라고 한 박 간사 반론에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것 가지고 하나도 (의문의)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들을 수가 없다"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