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중수청 탄생은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하며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주요 범죄 수사, 기소 공소 유지 기능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되었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로 바뀌었다"고 전한 뒤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수청을 향해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보거나 규칙을 지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 이 사회질서 유지의 최종책임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곳이 수사 공소기관"이라고 밝힌 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진 수사 공소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들은 수사 공소기관이 공포의 존재다. 엄청난 권력, 권위를 갖고 있다. 억울한 사람도 없게 해야 하고, 범죄를 방치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이뤄야 하는데 결국 엄정함과 공정함, 실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엄청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다. 수사 기소 공소 유지 형 집행…어느 순간부터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들의 공분을 사게 됐고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을 바꾸는 상황이 왔다"며 오늘날 공소청 중수청의 등장은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며 과거 검사들을 겨냥한 뒤 "강도나 납치범이 감금하고 전 재산 빼앗으면 나쁜 일인데, 그런 걸 해결하라고 맡겨놨더니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들 범죄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라고 과거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 가끔씩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중수청을 향해 "니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