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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손솔 진보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십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서글픈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지만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솔 진보당 의원의 질문에 즉각 반응했다. 자세를 바로 하고 두 손을 모은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서글픈 일"이라고 말했다.
대법관 재제청과 재판 관련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한 조 대법원장이 자신을 전 대통령 윤석열씨에 빗댄 발언에는 직접 반박한 것이다.
손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국민들이 묻는다"며 "조희대 대법원장님,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고 물었다. 이어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석에서 곧장 고성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자세를 바로 한 뒤 두 손을 모으고 직접 답했다.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조금 서글픈 일…"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답변에 질의를 이어갔다. 그는 먼저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를 꺼냈다. 손 의원은 "7개월 넘도록 대법관 제청을 하지 않아 대법관 장기 공백을 만들었고 큰 피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과 재제청 문제를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2의 윤석열이 되는 것으로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니라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치 한복판에 서고 있다. 윤석열과 겹쳐 보인다. 두 사람은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며 "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고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들 접근 못하게 했나?'... 조희대 "제가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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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서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
| ⓒ 남소연 |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증언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법관 제청에 대해 증언하도록 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인선서에도 응하지 않았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는 것인지 확인하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와 증언 의무 등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선서와 증언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계속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직접 겨냥한 일부 질문에는 직접 답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 출석 과정에서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한 저지선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했는지 묻자 조 대법원장은 처음에는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 인사말씀을 드리기 위함"이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의원이 "기자들이 대법원장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느냐"고 재차 묻자 조 대법원장은 "제가 한 적 없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했다.
하지만 질문이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넘어가자 조 대법원장은 "서두에 선서나 증언을 할 수 없음을 말씀드렸다"며 다시 답변을 거부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건희씨 사건의 구속 만기를 거론하며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간 이유와 선고 시점을 물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이 "원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하는 것이라면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사범들이 석방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다.
"재판 상황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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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쏠린 시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
| ⓒ 남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