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조희대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 전속 권한…국회·대통령, 관여할 수 없어"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며 국회나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법사위의 대법관 제청 관련 증언 요구는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권과 관련해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전속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와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국회 법사위가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증언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