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며 “대한민국이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데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을 때의 폐단과 관련,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255억 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