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문서 개정 후 수년간 보유 여부 판단
미국 해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버몬트함'(SSN-792·7800톤)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국가안보 전략에 명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했다.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해 장기간 잠항할 수 있는 잠수함으로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도입 여부는 조사와 연구를 거쳐 수년에 걸쳐 판단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복수의 일본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연내 개정할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대 문서에 자위대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방침을 담는 방안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문서에 '보유 검토'가 명시되면 관련 조사·연구에 착수할 여건이 마련된다. 일본 정부는 이후 수년간 검토를 진행해 실제 보유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안보 문서에 담을 구체적인 표현은 전문가회의 제언과 여당 논의를 고려해 신중하게 정할 계획이다.
도입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태평양 진출 확대가 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장기간 잠항할 수 있고 속력도 빨라 넓은 해역에서 경계·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유리하다. 일본 내에서는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도 기동성을 높여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안보 문서 개정을 논의하는 정부 전문가회의에서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본유신회는 정부에 제출한 제언에서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수직발사장치(VLS) 탑재 잠수함 보유를 위해 '차세대 동력'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명시하지 않았다.
비용과 운용 인력은 주요 과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비용은 재래식 잠수함의 수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 추진기관을 유지·정비하고 운용할 전문인력도 양성해야 한다.
전문가회의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는 만큼 일본 정부는 최종 제언과 여당의 입장을 살펴 안보 문서에 반영할 범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