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지율 하락, 부동산이 가장 큰 원인”
“정비사업이 공급의 주…민간임대도 필요”
“세운4구역 재개발시 종묘 가치 100배↑”[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해법으로 ‘민간’을 꺼내들었다.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고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로 공급 우위 시장을 형성해 ‘트리플 강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 시장은 정부의 도움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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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집값의 경우 86주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8주 간 매매 가격 지수를 보면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노원구는 2.8% 상승했다. 게다가 전세 가격 역시 8주간 서울 전체 1.34% 상승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강남권 일부 지역의 가격 하락과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평탄화’라고 표현에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집을 사기도 어렵고 전셋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구해도 들어가기 가격도 부담스럽고 이와 비례해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게 서울 부동산 상황”이라며 “평탄화는 어감상 가격이 하향 안정화 된다는 뉘앙스인데 지금은 외곽 지역이 올라 서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고 옥죄는 상황”이리고 꼬집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 시장은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공급에서) 정비사업이 주된 방법이고 민간과 공공으로 나눠보면 민간이 90%, 공공이 10% 정도를 공급한다”며 “서울시는 민간의 자연스러운 공급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달라 하는 건의를 끊임없이 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에서도 민간의 역할을 키울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민간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세제혜택과 금융혜택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들어울 수 있도록하는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캐나다 연기금을 비롯해 해외 자본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의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망설이고 있다. 유인책만 던져줘도 쉽게 시장에 들어올 수 있고 3~4년 뒤에서는 서울 임대시장에 많은 물량이 쏟아져 공급 우위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기존의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한시적 해제나 용적률 완화 등 정부에 여러 규제를 개선해달라 요청드렸다”며 “서울시의 노력들이 정부와 호흡을 맞출 때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과제가 달성 가능하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1~8월 누적 인허가는 4만 가구로 전년 대비 40% 가량 늘었는데 이 중 2만 2000가구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과 관련해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세운4구역 재개발로) 계획하고 있는 높이가 종묘를 압도하거나 문화재성을 침탈할 정도는 아니”라며 “서울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종묘의 가치는 100배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세운4구역은 고층고밀개발하는 대신 지상부에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형성돼는데 이를 통해 종묘의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이라는 게 오 시장의 부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