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일정 맞춘 인허가·지원 속도전
중소기업 AI 활용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재정경제부[데일리안 = 김성웅 기자]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현장 규제를 걷어내고 인허가와 기반시설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부와 경제계가 머리를 맞댔다. 경제6단체는 정년연장과 관련해서도 퇴직 후 재고용 등 청년 일자리와 고령층 경험 활용을 함께 고려한 유연한 방식을 제안했다.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제동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한다”며 “정부와 민간이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갈 때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6단체와 기업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두 차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에 반영했다.
반도체 팹의 전기·통신공사 통합발주를 허용하고 울산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투자 프로젝트 인허가 기간을 3년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대규모 산업단지 공장 증설의 별도 허가와 협동로봇의 펜스리스 작업을 위한 안전기준 구체화 등도 추진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대규모 미래 투자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기업 투자를 막는 현장 애로를 추가로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도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집중해 양극화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도 경제계에 지속적인 의견 제시와 협력을 당부했다.
경제단체 대표들은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인허가와 기반시설, 각종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에 맞춤형 인공지능(AI)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정년연장에 대해서는 일률적인 방식보다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기회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가 글로벌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구조적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 등 민생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부문별 양극화도 여전히 남아 있다”며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