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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개월 걸리는 작업을 2주 만에?"…'모두의 창업' 예고된 부실

요약
  • 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계약 체결 후 13일 만에 부실하게 개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 창업진흥원은 필수 검증 자료인 통합테스트 결과서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플랫폼을 열었으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컨설팅이 끝나기도 전에 2기 신청을 재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과업지시서에 제출 명시했지만
창진원 "테스트 자료 확보 못해"
5000명 정보 유출 이후에도
보안컨설팅 종료 전 2차 모집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월 16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경DB) 한성숙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월 16일 서울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1기 출범식에서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경DB)5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구축 계약 체결 후 불과 13일 만에 문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업계에서 개발에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고 보는 14억원 규모의 플랫폼을 개통하면서 필수 검증 자료인 통합테스트 결과서조차 확보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에도 보안컨설팅이 끝나기 전에 신청 접수를 재개해 사업 전반에서 검증보다 속도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6만명 몰린 '모두의 창업'…검증자료도 없이 문 열었다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모두의 창업’ 플랫폼 구축 계약기간은 3월 23일부터였지만, 플랫폼은 사흘 뒤인 26일 문을 열었다.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해도 개통까지 1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1기 참여자는 6만2838명에 달했다. 플랫폼 구축은 신한은행이 개발업체와 계약하는 민간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다. 창업진흥원은 계약 체결 전인 3월 5일 업체명을 트리플오스, 사업금액을 14억5000만원으로 명시한 과업지시서를 신한은행에 전달했다.

보안업계에서는 계약과 개통 사이의 간격이 이례적으로 짧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보안업계 관계자는 “다 만들어 놓은 것을 납품하지 않는 이상 13일 만에 14억원짜리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 정도 규모의 개발이라면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요한 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점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 이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업체는 여러 곳”이라며 “특정 업체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데도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개통 전 검증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진원은 구 의원실의 통합테스트 결과서 제출 요구에 “테스트는 진행했지만 별도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창진원이 작성한 과업지시서에는 주요 기능 개통 전 테스트를 실시하고 통합테스트 결과서를 최종 산출물로 제출하도록 명시돼 있다. 테스트를 진행했다면서도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결과서는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랫폼을 빠르게 구축한 점을 성과로 평가해 지난 6월 담당 태스크포스(TF)에 특별성과 포상금 3700만원을 지급했다. 구 의원실이 확보한 포상 추천서에는 전략회의와 사업 대외 발표 후 약 두 달 만에 플랫폼을 구축한 점이 주요 성과로 기재됐다. 사고 뒤에도 속도전…보안컨설팅 중에 2기 신청 받아 사고 이후 플랫폼을 재개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구 의원이 창진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창진원이 국내 보안 전문업체를 통한 플랫폼 보안컨설팅은 7월 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어졌다. 중기부는 보안컨설팅 종료 하루 전인 8월 20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2기에는 9만 명 넘게 신청했다.

또 다른 보안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컨설팅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보완을 거쳐 서비스를 여는 게 맞다”며 “컨설팅이 끝나는 시기에 맞춰 바로 신청을 받았다면 결과를 반영해 수정·보완할 시간이 언제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 역점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약과 검증을 뒤로 미루고 개통부터 서두른 것은 기본적인 사업 관리조차 놓친 것”이라며 “국민의 개인정보와 창업 아이디어를 수집하는 플랫폼에서 안전보다 속도를 앞세운 책임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빠른 구축을 성과로 인정해 지급한 포상금도 취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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