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금융 기준은 하반기에야…"기업 투자의향 부득이 반영"정부가 향후 10년간 100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전략을 내놨다.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이상을 합친 규모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분의 3을 넘는 기후금융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측정하는 체계는 아직 없다. 자금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지 정하는 전환금융 운영규정도 마련되지 않았다. 지원 규모를 먼저 확정하고 성과를 검증할 잣대는 뒤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K-GX 전략을 설명했다. '신성장동력 GX', '모두의 GX', '지속가능한 GX'를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기업이 주도하는 220조원 규모의 'K-GX 시그니처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주환욱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왼쪽 세번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전략의 중심은 돈이다. 하지만 그 돈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재정사업은 NDC 영향과 감축효과를 분석하겠다고 했다. 반면 기후금융에는 성과 점검체계 구축 정도만 담겼다. 실제 감축량을 집계해 NDC 이행과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 계획인지, 담당 부처와 구축 시점은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실장은 "기후금융 하나 가지고 NDC 달성에 몇 퍼센트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확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기후금융이 어느 용도로 쓰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다. 그는 지원 사업별로 감축량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처와 구축 시점에 대한 답은 없었다.
금융 관련 질문에 답할 당국자도 사실상 없었다. 오 실장은 답변에 앞서 "제가 기후부라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정확한 정보를 말씀 못 드릴 수도 있다"고 했다. 790조원의 집행을 누가 책임지고 성과를 관리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셈이다.
전환금융 기준도 미완성이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정부는 이후 업계·금융권과 논의해 '전환금융 운영규정'을 다시 만들고 있다. 오 실장은 하반기 발표 예정이라고 했다.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지원된 자금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자금을 회수할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은 없었다.
산업 부문도 비슷하다. 정부는 업종별 감축 로드맵을 기업의 투자 계획과 여건을 반영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의 기존 투자 계획을 그대로 추인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강은구 산업통상부 산업환경과장은 민간투자 의향은 "부득이하게 반영해야 될 요소"라고 답했다. 그것만으로 결정하지는 않고 2035년 NDC 달성 수단으로 종합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기업에 추가 감축을 요구할 별도 기준이 마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전략에는 업종별 목표가 촘촘히 담겼다. 철강은 2030년 수소환원제철 실증, 2037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석유화학은 2028년까지 전기로 납사분해설비(NCC)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시멘트는 혼합시멘트 생산 비중을 현재 16%에서 2035년 40%로 늘린다.
10대 녹색산업 육성도 담았다. 태양광은 2028년까지 탠덤셀 세계 최초 상용화를 내걸었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는 2035년 상용화가 목표다. 재생에너지는 2030년까지 100GW 보급을 조기 달성하겠다고 했다.
시그니처 프로젝트로는 동남권 수소환원제철 설비와 100만t급 수소 생산시설, 창원 SMR 전용 공장, 충북 진천·음성 탠덤셀 생산시설, 오창 소듐전지 기반 에너지저장장치(ESS) 파일럿 라인 등이 제시됐다. 이들 프로젝트가 기존 기업 투자 계획과 얼마나 겹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세제 지원도 늘린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 주요 품목에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과 GX 핵심기술 보유 기업 인허가 패스트트랙도 추진한다. 이행 점검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민관합동 K-GX 협의체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