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농업계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며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 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CPTPP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CPTPP 가입시 농림수산업에서 연평균 연 8500억원의 생산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농축수산업계의 우려를 감안해 정부도 원점 재검토 의사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날 농림축수산업 75개 단체로 구성된 ‘CPTPP 가입 저지 농림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열기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잠정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CPTPP는) 아마 최고 수준의 자유화율을 요구할 것”이라며 “쌀은 우리로서는 정말 초민감 품목이라고 생각해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선 책임을 느낀다”면서 “(농지조사는) 30년 묵은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제일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농지조사로 선량한 농업인이 농지를 처분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그는“기본조사 후 농지의 27%가 법 위반이라는 것은 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농지법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제기의 징표”라며 강제 매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농지조사로 농지가격이 폭락했다는 질의에 대해서 송 장관은 “2021년 LH사태 이후 농지규제가 강화된 영향과 이자율이 올라간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농지조사로 농지 거래가 줄고 가격이 떨어졌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농지은행 예산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대비해 25% 증액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였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