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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조선소 크레인과 공장 지붕에 오른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그 사이 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일 첫 원청교섭이 열리게 됐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부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공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현장 상황과 또 농성자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서 좀 건강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소방공무원 등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들을 드립니다.
[앵커]
예, 대형 크레인을 멈춰 세우고 지금처럼 고공농성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부터 또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3월 10일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노동부는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정부가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대로 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희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경남노동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하라고 결정해도 원청 사용자는 법 뒤에 숨어서 소송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7개월 동안 교섭을 미뤄왔습니다.
특히나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 나면 교섭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 걸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70일이 지나도록 웬일인지 법원에서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예, 한화오션 측에서는 이번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답변]
불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경남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수령한 5월 15일부터 공고를 10월 2일까지 4개월 넘는 불법을 행해 왔습니다.
결국 한화오션의 불법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낳았다고 저희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기업이 개정된 노동법 취지에 맞춰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예, 이제 1차 단체 교섭이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교섭에서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 교섭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어떻게 풀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답변]
올해가 이제 첫 번째 원청과 하는 교섭이다 보니까 요구가 36개 조항이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웰리브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 하청노동자들은 우선 저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불과한 저임금, 그런데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에 지금 조선업이 초호황이잖아요.
그래서 한화오션의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작년에 1조를 넘어섰고, 올해는 이미 6개월 동안 1조가 넘었고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 단가 인상률은 어떻게 거꾸로 해마다 줄어들어서 2~3% 내외 그러다 보니까 원청은 수조 원의 흑자를 내는데 한 하청업체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기껏 올라야 시급 100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후 재난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웰리브 노동자들은 고용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웰리브가 본래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일 때는 고용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했을 뿐 고용은 보장이 되었는데 한화오션이 경영을 한 이후에는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에서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고용 불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웰리브 노동자들은 내년 4월에 모두 재계약이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년 4월에 재계약이 될지 고용이 유지될지가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을 원청 한화오션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앵커]
예, 또 노조는 정부 시행령과 해석 지침이 오히려 원청에게 교섭 회피의 길을 터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시행령대로라면 원청이 교섭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시행령대로 했을 때 원청은 전부 교섭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원청 기업들이 하청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있게 시행령이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교섭할 수 있게 정부와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노사가 대화로 해법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
[이슈대담] 한화오션 하청노조 고공농성 8일째…내일 첫 교섭
요약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조선소 크레인 등에서 8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내일 첫 원청 교섭이 열릴 예정이다.
- 노조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등을 핵심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KBS 창원] [앵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조선소 크레인과 공장 지붕에 오른 지 오늘로 8일째입니다.
그 사이 법원이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일 첫 원청교섭이 열리게 됐는데요.
오늘 이슈대담에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이김춘택 부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고공농성이 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현장 상황과 또 농성자들의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답변]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일교차가 커서 좀 건강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다행히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이 고공농성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소방공무원 등 많은 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들을 드립니다.
[앵커]
예, 대형 크레인을 멈춰 세우고 지금처럼 고공농성을 시작하시게 된 이유부터 또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3월 10일 노동조합법이 개정 시행이 됐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하청노동자들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월 10일부터 7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리 요구해도 교섭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부하고 노동부는 이 법이 개정된 이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면서 정부가 만든 시행령과 시행규칙대로 하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저희의 사례에서도 보이듯이 경남노동위원회에서도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교섭하라고 결정해도 원청 사용자는 법 뒤에 숨어서 소송하면서 시간을 끌면서 7개월 동안 교섭을 미뤄왔습니다.
특히나 집행정지 신청이 결정 나면 교섭을 하겠다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달 걸리는 집행정지 신청이 70일이 지나도록 웬일인지 법원에서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노동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또다시 고공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예, 한화오션 측에서는 이번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답변]
불법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경남노동위원회의 결정문을 수령한 5월 15일부터 공고를 10월 2일까지 4개월 넘는 불법을 행해 왔습니다.
결국 한화오션의 불법이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을 낳았다고 저희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악순환을 끊으려면 기업이 개정된 노동법 취지에 맞춰서 비정규직 노동자, 하청노동자와 단체교섭에 응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예, 이제 1차 단체 교섭이 내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교섭에서 노조가 핵심적으로 요구할 사항은 무엇인지 또 교섭 범위를 둘러싼 이견은 어떻게 풀 계획이신지도 말씀해 주시죠.
[답변]
올해가 이제 첫 번째 원청과 하는 교섭이다 보니까 요구가 36개 조항이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하청노동자들 그리고 웰리브 노동자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를 한 가지씩 말씀드리자면, 하청노동자들은 우선 저임금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3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언저리에 불과한 저임금, 그런데 한화오션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이후에 지금 조선업이 초호황이잖아요.
그래서 한화오션의 영업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작년에 1조를 넘어섰고, 올해는 이미 6개월 동안 1조가 넘었고 2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화오션이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 단가 인상률은 어떻게 거꾸로 해마다 줄어들어서 2~3% 내외 그러다 보니까 원청은 수조 원의 흑자를 내는데 한 하청업체는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기껏 올라야 시급 100원.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기후 재난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웰리브 노동자들은 고용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웰리브가 본래는 대우조선해양의 자회사였습니다.
자회사일 때는 고용은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대우조선해양이 어려워지면서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형식적으로 재계약을 했을 뿐 고용은 보장이 되었는데 한화오션이 경영을 한 이후에는 경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입찰에서 떨어지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고용 불안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웰리브 노동자들은 내년 4월에 모두 재계약이 지금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년 4월에 재계약이 될지 고용이 유지될지가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용을 원청 한화오션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구입니다.
[앵커]
예, 또 노조는 정부 시행령과 해석 지침이 오히려 원청에게 교섭 회피의 길을 터줬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시행령대로라면 원청이 교섭할 것이라고 했지만, 정부의 시행령대로 했을 때 원청은 전부 교섭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이 법 개정 취지에 맞춰서 원청 기업들이 하청노동조합과 교섭할 수 있게 시행령이 전면 재개정돼야 한다고 보고 교섭할 수 있게 정부와 노동부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노사가 대화로 해법을 찾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키워드
한화오션하청노조고공농성단체교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