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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병역 특례에서 시작된 메달리스트 특혜 논란은 이른바 '로또 청약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처럼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배정된 아파트 가운데에는 서울 강남에서 수십억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한정된 데다 지원자도 많지 않아 병역 특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분양한 서울 강남구의 디에이치자이개포 단지입니다.
분양 당시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으로 메달리스트에 2가구가 배정됐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약 15억원, 현재 시세는 약 37억원으로 20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디에이치자이개포 인근 부동산 : 지금 40억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두 배잖아요, 거의. 분양이 그래서 엄청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잖아요. 왜 그 자리에서 로또 되는데…]
2022년 분양한 이후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10가구가 배정됐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를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따로 분양받게 해주는 특별공급에 메달을 딴 우수선수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1983년 도입된 이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10% 이하가 특별공급 물량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우수선수 몫으로 배정됩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 등 충족해야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한테까지 이른바 '로또 청약'의 특혜를 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허경인/서울 개포동 : 특정 스포츠 스타가 이런 걸 살 수 있겠지만 일반 젊은이들은 이걸 살 수 없어서 위화감이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물량이 한정된데다 지원자도 많지 않아 병역 특례와 비교할 정도의 특혜는 아니란 평가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올 들어 지금까지 아파트 15가구가 우수선수 특별공급 몫으로 배정됐는데 서울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선수들이 지원한 건 인천, 안양, 동탄 등의 4가구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유정배]
경제
군 면제 모자라…메달리스트 '로또 청약' 특혜? 그 현실
요약
- 국제대회 메달리스트 선수들이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새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로또 청약'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분양가 대비 시세가 크게 오른 강남 등의 단지가 배정되면서 일반 청년층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반면, 실제 지원 물량은 많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앵커]
병역 특례에서 시작된 메달리스트 특혜 논란은 이른바 '로또 청약 혜택'을 받고 있다는 비판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따면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처럼 새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배정된 아파트 가운데에는 서울 강남에서 수십억이 오른 곳도 있습니다. 다만 물량이 한정된 데다 지원자도 많지 않아 병역 특례와 비교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분양한 서울 강남구의 디에이치자이개포 단지입니다.
분양 당시 우수선수 특별공급 대상으로 메달리스트에 2가구가 배정됐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약 15억원, 현재 시세는 약 37억원으로 20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공인중개사/디에이치자이개포 인근 부동산 : 지금 40억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두 배잖아요, 거의. 분양이 그래서 엄청 말도 못 해요. 대한민국이 떠들썩하잖아요. 왜 그 자리에서 로또 되는데…]
2022년 분양한 이후 값이 크게 오른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에도 10가구가 배정됐습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등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를 기관 추천 특별공급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따로 분양받게 해주는 특별공급에 메달을 딴 우수선수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1983년 도입된 이 제도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10% 이하가 특별공급 물량인데 이 가운데 일부가 우수선수 몫으로 배정됩니다.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 이러한 공고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거 이를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 등 충족해야할 요건이 있긴 하지만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특히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선수한테까지 이른바 '로또 청약'의 특혜를 부여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허경인/서울 개포동 : 특정 스포츠 스타가 이런 걸 살 수 있겠지만 일반 젊은이들은 이걸 살 수 없어서 위화감이 있을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물량이 한정된데다 지원자도 많지 않아 병역 특례와 비교할 정도의 특혜는 아니란 평가도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올 들어 지금까지 아파트 15가구가 우수선수 특별공급 몫으로 배정됐는데 서울 지역은 한 곳도 없었고 선수들이 지원한 건 인천, 안양, 동탄 등의 4가구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유정배]
키워드
메달리스트특별공급로또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