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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국민성장펀드 200조 규모로 확대… 서민금융 금리 낮출 것”

요약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200조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춰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가계부채의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과 지방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우대금융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 전환과 중동 전쟁 장기화 등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어려운 대외 여건”이라며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함께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현재 집행 중인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를 확대하고,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지역 전략산업과 지방 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하고 민간금융 인프라도 확충한다.

서민·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장기 연체채무 조정·소각과 함께 추심 관행 및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청년층에는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 부족을 보완하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지속 출시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실수요자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는 제한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권한·부당이득 환수 수단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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