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차익 노림수·농지 쪼개팔기
명백한 투기땐 처분·이행강제금
서면계약시 적법한 임대차 인정
김민석, 농민 만나 민심 달래기
벼 베는 金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경기 안성시 미양면을 방문, 한 논에서 콤바인에 올라 벼를 베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가라앉지 않자 처분 제외 대상과 관행적 위반의 양성화 절차를 구체화한 대책을 다시 내놨다. 여당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책임론까지 불거지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은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투기가 아닌 농지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투기 대상 농지에 대한 혼란이 계속되고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처분 대상 투기를 3가지로 명확히 했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을 제출해 농지를 취득하고도 경작하지 않고 방치·임대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고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해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한 뒤 방치·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을 만들어 농사를 짓는 대신 농지를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경우로 한정했다.
정부는 이를 제외하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속농지는 휴경하거나 소유상한을 넘긴 사실이 확인돼도 처분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이웃·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농지도 임대 허용요건을 입증하지 않아도 처분하지 않는다.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어려운 농지와 맹지·영농곤란 농지도 투기가 아니면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법 위반 농지는 처분의무기간 1년과 처분명령기간 6개월을 거친다. 처분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미납하면 다른 재산도 압류될 수 있어 농촌에서는 누적 강제금에 땅은 물론 다른 재산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불안감을 표시해왔다.
농가의 관행적 농지법 위반을 양성화하는 내용도 보다 구체화했다. 서면 계약을 맺으면 현행 규정에 맞는 임대차인지 따지지 않고 계약기간 동안 적법한 임대차로 인정한다. 농지은행 위탁 때도 기존 실경작자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다. 미허가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 등은 조사에서 확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원상회복하지 않는다. 농지은행 매입 대기물량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농민 민심 악화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농업인들을 만나 농지조사 관련 민심을 청취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농식품부가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활용에 대한 숙고 없이 속도전에 치중해 정책 실패를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농지조사의 초점이 투기 단속과 처벌에 맞춰져서는 안 된다”며 비판했다. 한 중진 의원은 “송 장관이 대통령 지시를 곧이곧대로 해석해 무리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자유전이라고 우겨놓고 이제는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을 설치하라고 한다”며 “농지전수조사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농민과 국민이 정권을 중단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