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지난달까지 63조원 해외 빠져나가"
스테이블코인 인가 체계 등 7가지 쟁점 제시
이억원 "빨리 협의해 산업 이끌 방향 마련"[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산업 육성과 시장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미 내용은 다 준비해 놓았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빨리 협의해 산업과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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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미국의 지니어스법과 클래리티법, 유럽의 미카(MiCA) 등 세계 각국이 디지털자산 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빠르게 경쟁하고 있다”며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유망 시장 중 하나인데 우리는 아직 기초 설계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지연에 따른 해외 시장 종속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거래액이 지난 6월 한 달간 6조원을 넘어섰고 올해 7월까지 누적 거래액은 80조원에 달한다”며 “엔화 스테이블코인은 전체 거래액의 54%가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누가 발행할 것인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케이맨제도 소재 법인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다”며 “국내 기업과 손잡고 앱 결제와 게임 정산 등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큰증권(STO)과 실물자산토큰(RWA) 시장에서도 국내 제도화가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토큰화 주식이 4조원, 토큰화 국채와 머니마켓펀드(MMF)가 22조원, 온체인 RWA가 55조원 규모로 성장했다”며 “애플과 테슬라 같은 주식도 블록체인에서 거래되고 한국 투자자들도 참여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상장주식 토큰화조차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자금의 해외 유출 문제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63조원의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것으로 집계했다”며 “정책이 지연되는 사이 상품과 유동성, 시장 표준을 모두 해외에 내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인가 체계, 원화 거래소 5곳의 라이선스 운영 방향, 거래소와 중개업 라이선스 분리 문제 등 7가지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요구했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에 따른 시장 지배력 확대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가 결합하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된다”며 “한정된 국내 시장에 거대한 사업자 한 곳이 등장하는 만큼 시장 전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토스의 사업 확장에 대해서도 “스테이블코인 결제망 선점을 명분으로 결제와 대출 사업을 확장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을 독점하고 핀테크 시장 질서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다”며 특정 기업의 시장 독점을 방지할 대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장주식 토큰화와 RWA, 가상자산 파생상품의 허용 시점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라이선스 종류와 운영 방식 등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정책적으로 판단해 나갈 부분”이라며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단단하게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확실히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