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
불공정거래·보이스피싱 대응 역량 대폭 제고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제 상황과 주요 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의 긴축과 중동 전쟁 장기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8일 이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는 첨단기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집행하고 있다"면서 "국민성장펀드는 200조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지원대상과 직접투자 규모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 확대, 3대 메가프로젝트 및 5극3특 전략과 연계한 지역 전략산업·지방이전 기업 지원, 민간금융 인프라 확충도 병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금융위 차원에서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민간분야 생산적 금융 확대와 건전성 규제 합리화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부문에서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등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체질 개선과 시장 안정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포용적 금융 정책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신상품 출시 등 공급금융 확대, 연체 장기화 취약채무자 재기지원 고도화, 새도약기금 통한 채무 조정·소각, 추심관행 및 연체채권 관리체계 혁신, 민·관 협업 복합지원 확산 등"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 위원장은 "청년미래적금 등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 장기 연체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단계적 지원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는 이어간다. 이 위원장은 "투기적 대출수요 제한 등 엄격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주택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 금융지원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합동대응단 운영, 신고포상금 제도개선, 조사권한·부당이득 환수 수단 강화가 진행 중"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을 위해 금융·통신·수사 분야 의심정보 공유체계 구축, 가상자산 활용 보이스피싱 규율체계 마련, 의심거래 탐지역량 제고 등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부처 테스크포스(TF)에서는 대포폰·대포통장 등 범죄수단 차단과 불법추심 중단, 소송 및 피해회복 지원 등 원스톱 지원 체계도 강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SNS 등에서 언급한 지시사항도 이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금융회사 경쟁력과 지배구조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방안 마련과 금융권 망분리 규제 해제다.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탑재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AI 공격을 AI로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는 지난 7월 발생한 코스피 급락사태 및 개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금융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정부 내 최종 책임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귀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