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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레버리지 ETF, 대통령실 지시냐…정권 바뀌면,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 [2026 국감]

요약
  •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교체 후 재수사 가능성을 경고했다.
  •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실 지시가 아니며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도입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억원 “대통령실 지시 아니다…관계부처 협의·의견 수렴 거쳐 도입”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청와대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추궁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교체 후 재수사든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라고 경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실 지시 의혹을 부인했다.

박 의원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범이고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가 공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청와대 연무관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김용범 당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ETF 도입 문제를 직접 꺼냈다는 복수 참석자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이 이튿날 언론 인터뷰에서 “나스닥에서는 가능한 것을 왜 우리는 못 하느냐고 금융위에 물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금투협의 사전 조율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6일 금융위 주재 회의에서 금투협이 상품 도입을 건의했지만, 정작 회원사 중 이를 요청한 곳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금투협의 건의 내용이 같은 달 말 금융위 안건에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의원이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해외에서는 가능한 상품을 국내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유와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위가 주도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직접적인 답변 대신 시행령 개정 절차를 설명했다. 그는 “1월 30일 입법예고에 앞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며 의견 수렴과 상품 개발, 증권신고서 제출, 상장심사 등의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실장 등 핵심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불발된 점을 비판하며 “이대로면 금융위와 금투협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든 수사든 특검이든 정권 교체 후 재수사든 반드시 밝혀지고 누군가는 감옥 갈 사안”이라며 “잘 생각하고 답변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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