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지자체 반발에 ‘닥치고 공급’도 삐그덕…이달 말 신규택지 윤곽 드러날까

[연합뉴스]정부가 당초 9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 공개 약속이 지연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충분한 사전 조율 없는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이 지자체의 거센 반발과 행정적 난관에 부딪히며 시장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점을 이르면 이달 말로 조정했다. 당초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신규 공공택지 10만 가구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하며 이 중 미공개 물량 7만 3000가구의 입지를 9월 말에서 늦어도 10월 초까지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및 인근 지자체와의 세부 개발 구상 및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9월을 넘겼다. 현재까지 입지가 공개된 곳은 경기 남양주 도심(2만 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4500가구), 서울 강서(1000가구) 등 일부 물량에 그친다.

이 같은 공급 차질과 혼선은 전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시장 안정을 명목으로 섣부른 공급 물량부터 제시한 채 실현 가능성이나 지자체와의 조율은 소홀히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주민 수용성 검토나 후속 인프라 계획이 결여된 밀어붙이기식 공급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의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주택 공급 시그널이 왜곡되어 오히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 일정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공공택지 발표 시점을 이르면 이달 말로 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추가 공공택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하남 감북동, 고양 대곡역 일대 등 서울 인접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확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서울 내 물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급의 축은 경기권 외곽을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내 추가 가용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경기권 중심의 공급이 수도권 전체의 주택 가격 안정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는 신규 택지 발표 지연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의 평가항목 결정과 초안 작성 단계를 생략하고 지구 지정 이전 기본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