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 예산 기획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명절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명절 지원에 1조원의 미래대응기금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박 장관은 “기금 성격에 해당하지 않아 다른 재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기금의 세부 내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인 여유 재원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에도 여유 재원이 있지 않느냐’ 정도의 취지였다고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설·추석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관련해 1조원 가까운 예산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했다. 이에 명절 할인 지원이 미래 성장동력 발굴과 신산업 투자가 핵심인 미래대응기금의 목적과 맞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정부가 162조원 규모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공방은 국감 내내 이어졌다. 박 장관은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뒷받침할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기금이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대통령의 쌈짓돈’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깡통 통장”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130개 사업 중 6%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년도 사업이다. 결국 3~4년에 다 쓰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기금 신설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우려는 여당 내에서도 쏟아졌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을 살리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는데 정작 지방으로 갈 몫(교부세)을 빼다가 기금에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도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데 기금이 도입되며 또 다른 변수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년도 상황만 보지 말고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총량을 봐 달라”며 “내후년에는 (교부세가) 101조원까지 뛸 것”이라고 했다.
올해 63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초과세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박 장관은 “아직 확정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이어 “추가로 발행할 국채 물량을 줄일지, 향후 다른 기금에 넣을지 등 전반적 상황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로 논란이 된 대법관 격려금 예산에 대해선 “예산집행 지침상 부적절한 집행”이라며 “향후 국회 예산 심사 단계에서 조정 및 삭감이 되도록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