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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소식
Meta가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회피하는 방법
요약
- Meta는 AI 데이터센터를 실험용 모델로 분류해 고가의 AI 칩 구매 비용에 연구·실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수십억 달러의 세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미 검증된 상용 칩을 실험용 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무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Meta는 AI 데이터센터를 실패할 수 있는 실험용 모델로 분류하고, Nvidia 등의 고가 칩 구매 비용에 연구·실험 세액공제를 적용함
- 혁신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실험 세액공제를 데이터센터 장비로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미 검증된 상용 칩까지 실험용 물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임
- Meta의 연구 세액공제액은 2023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20억 달러, 2025년 39억 달러로 늘어 상장사 중 최대 수혜 기업이 됨
- Meta 내부 재무 담당자들도 적격성에 의문을 품었으며, 회사는 공시에서 연구 세액공제의 불확실성으로 수십억 달러의 세금 혜택이 취소될 위험을 인정함
- 해당 제도의 2025년 연방정부 비용 추정치는 321억 달러로 Meta가 10% 이상을 차지하며, 기존 지출의 연구개발비 재분류가 실제 혁신 투자를 늘리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짐
투자자에게는 사업 성과, 세무당국에는 실험
- Mark Zuckerberg는 투자자에게 AI 투자가 핵심 사업 전반의 성장을 가속하고 있으며, 회사와 업계에서 확인되는 모든 신호가 투자에 확신을 준다고 강조함
- 반면 Meta의 사업 운영을 아는 관계자 4명에 따르면, 세금 신고에서는 AI 데이터센터를 실패할 수 있는 거대한 실험으로 취급함
- 수십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세무상 실험용 모델(pilot models) 로 분류함
- Nvidia 등에서 구입하는 고가 AI 칩을 실험에 필요한 물자로 인정받아 연구·실험 세액공제를 적용함
- 수천 개 기업이 이 세액공제를 활용하지만, 다른 대형 기술기업을 포함한 대부분은 혁신을 수행하는 연구원과 엔지니어의 급여에 적용함
- Meta의 데이터센터 관련 세액공제 활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됐으며, NYT는 증권 공시와 복수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확인함
연구·실험 세액공제의 취지와 요건
- 연구·실험 세액공제(Research & Experimentation Tax Credit) 는 Reagan 행정부 첫해인 1981년 도입됨
- 당시 일본의 기술 혁신에 미국의 신생 기술 산업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음
-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는 발명에 투자하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임
- 도입 후 몇 년 뒤 나온 정부 보고서는 전자 금융 장비와 암 치료제 개발 등에 활용됐음을 확인함
- 기존에도 연구비를 과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었지만, 새 제도는 그 공제에 더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적용 요건은 더 엄격해, 기업은 단순한 신제품 출시가 아니라 실험을 수행한다는 사실을 복잡한 네 가지 요건으로 입증해야 함
- 물자 비용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통상적인 사업 운영이 아니라 실험적 활동에서 시험하는 용도여야 함
AI 데이터센터 비용에 적용한 과정
- Meta는 2024년 여름 AI 경쟁을 위해 미국 전역에서 수만 에이커 규모의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함
- 개당 수천 달러인 AI 칩이 주요 비용 중 하나였음
- 건설 확대를 담당하던 직원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연구 세액공제를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냄
- Meta는 서버 랙의 물리적 배치와 AI 학습용 칩 수천 개의 최적 연결 방식을 시험하고 있음
- 다만 칩 자체의 작동은 이미 검증돼 있음
- 해당 칩들은 지난 10년간 AI 발전의 중심에 있었으며, Nvidia가 세계 최대 시가총액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함
- 내부 재무 부서 일부는 IRS가 이 방식을 인정할지 의문을 품음
- IRS는 다른 기업이 ‘검증됐으며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장비와 기술’에 공제를 적용하려던 시도를 거부한 전례가 있음
- Meta는 여러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고 몇 달간 검토한 뒤 적용을 시작함
- AI 데이터센터용 칩을 일반 데이터센터용 칩과 세무상 다르게 분류함
- 최고위 경영진은 이 전략을 제한적으로 공유함
상용 장비도 실험용 물자가 될 수 있는가
- 자문 변호사들은 2021년 인디애나 조선업체의 신형 선박 건조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연방 판사가 인정하지 않은 사건을 검토함
- 신제품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 프로젝트의 어떤 구성 요소에 기술적 불확실성이 있었는지 특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실험을 수행했음을 입증해야 함
- Meta가 자문한 Ivins, Phillips and Barker의 Jeffrey Moeller는 Bayer의 2억 달러 규모 연구 세액공제 분쟁을 대리한 경력이 있음
- Meta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지만,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물자라면 검증된 상용 제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함
- 또 다른 자문 변호사인 Morgan Lewis의 Alex Sadler는 전직 법무부 조세 변호사임
- 2026년 9월 세무 콘퍼런스에서 실험용 모델은 논쟁이 많은 영역이며, IRS는 상업적 생산을 연구로 분류해 공제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말함
- 전례 없는 기능을 수행하는 100억 달러짜리 데이터센터라 해도 비용 전액이 연구비인지 의문을 던짐
- Tanner의 세액공제·인센티브 부문 책임자 Shawn Marchant는 모든 데이터센터의 모든 칩에 공제를 적용하는 데 회의적임
- BPM의 연구·실험 세액공제 전문가 Andre Shevchuck는 AI 데이터센터 전체를 실험으로 보는 해석을 매우 이례적으로 평가함
- 적용 가능성이 있는 예로 암 치료를 위해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듦
- Meta는 데이터센터의 어떤 요소가 실험적이며, 수백억 달러의 칩과 컴퓨팅 장비가 왜 공제 대상인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음
급증한 공제액과 Meta의 입장
- Meta의 연구 세액공제에 따른 세금 절감액은 데이터센터 전략 도입 이후 급증함
- 2023년에는 7억 달러였음
- 2024년 공시에서는 20억 달러였음
- 2025년에는 39억 달러로 늘어남
- NYT의 증권 공시 검토 결과, Meta는 상장사 가운데 해당 세액공제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됨
- AI가 Instagram, WhatsApp, Facebook 개선에 기여하면서 Meta의 주가가 상승했고, 시가총액은 약 2조 달러에 이름
- 2026년 9월 출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Muse는 곧바로 iPhone과 Android에서 최다 다운로드 앱이 됨
- Meta를 비롯한 대형 기술기업은 2025년 통과된 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조기 비용 처리 혜택도 받음
- Meta 대변인 Andy Stone은 회사가 미국 최대 연구개발 투자 기업 중 하나라고 강조함
- 최근 5년간 연구개발에 2,000억 달러, 지난 한 해에만 57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힘
- 선도 연구, 신기술 개발, 미국 내 일자리 지원을 위해 투자하며, 의회가 국내 투자를 장려하려고 마련한 세제 혜택을 활용한다는 입장임
공시에 드러난 세금 혜택 취소 위험
- Meta는 IRS가 새로운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을 미인식 세금 혜택(unrecognized tax benefits) 공시에 반영함
- 실제 납부한 세금과 세무당국이 해당 처리를 문제 삼을 때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회계 항목임
- 세무 자문가들이 평가한 패소 가능성이 금액에 반영되며, 투자자에게 세무상 불확실성을 알림
- Meta의 세무상 불확실성에 대비한 금액은 2년 전 129억 달러에서 187억4,000만 달러로 45% 증가함
- 연례 공시에서 가장 먼저 열거한 요인은 ‘연구 세액공제의 불확실성’임
- 이 금액에는 연구 세액공제 외의 사안도 포함됨
- Apple, Amazon, Alphabet, Microsoft도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연구 세액공제를 보고함
- 그러나 연구 세액공제를 투자자 대상 재무보고에서 위험 요인으로 특정하거나, AI 데이터센터에 적용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음
- 전직 EY 세무 자문가이자 University of Texas 회계학 교수인 Lisa De Simone은 Meta가 자체 회계 담당자들도 IRS의 취소 가능성을 인정하는 수십억 달러의 혜택을 청구하고 있다고 평가함
- Meta는 미인식 세금 혜택이 의무적인 회계상 불확실성 측정치라고 반박함
- 여러 종류의 불확실성과 미해결 사안의 특정 시점 상태를 반영한다는 입장임
- Meta의 감사인 EY는 이 계획을 승인해야 했으며, 초기 세액공제 자문에도 참여함
- 이후 다른 기업에도 AI 학습용 칩 구매에 연구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Zuckerberg 보상과 해외 이익 이전을 둘러싼 별도 분쟁
- Meta는 연구 세액공제를 Zuckerberg의 보상에 적용한 사안으로도 IRS와 분쟁 중임
- 2013년 Zuckerberg가 행사한 41억 달러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을 연구비로 처리함
- Facebook News Feed 같은 새 소프트웨어 발명에 기여했다는 근거를 내세움
- IRS는 이로 인해 줄어든 세금 3억5,500만 달러를 회수하려고 하며, 관련 내용은 법원 문서에 담겨 있음
- 별도로 IRS는 Meta가 미국에서 케이맨제도로 이익을 이전했다며 약 160억 달러의 세금과 가산금을 청구하고 있음
- 미국 조세법원 역사상 가장 큰 분쟁 중 하나임
- 대기업의 공격적인 세무 전략은 IRS가 반대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일부 혜택을 남기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함
혁신 투자 촉진인가, 기존 지출의 재분류인가
- 1981년 연구 세액공제 법안을 발의한 전 연방 하원의원 James Shannon은 제도의 목적이 물건 생산보다 인력, 지식, 정보를 지원하는 데 있었다고 밝힘
- AI 데이터센터 장비 조달에 활용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나타내며, 당초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범위까지 확대됐다고 평가함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자들의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일부 기업은 세액공제가 없어도 집행했을 지출에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임
- 기존 지출을 연구개발비로 재분류하기만 한다면, 혁신에 실질적인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지 않고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구 세액공제는 해외 이익에 적용하는 낮은 세율에 이어 연방정부의 비용이 두 번째로 큰 법인세 혜택이 됨
- 의회 합동조세위원회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2025년 해당 제도로 발생하는 정부 비용은 321억 달러임
- Meta 한 곳의 공제액이 이 추정치의 10%를 넘음
키워드
MetaAI 데이터센터연구·실험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