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 EU KIDS Act

요약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서비스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EU KIDS Act'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령에 따른 이용 제한, 안전한 기본 설정 요구, 플랫폼의 입증 책임 전환 등을 포함하며 현재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EU KIDS Act 법안을 제안함
소셜미디어는 13세 미만 이용 금지,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보호자가 관리하는 제한 계정으로 하루 1시간만 이용하도록 하고, 15세부터 본인 계정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미성년자 대상 서비스에 안전한 기본 설정을 요구하며, AI 챗봇과 동반자는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아동의 정서적 의존을 유발하는 행동을 금지하도록 함
온라인 서비스와 앱스토어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령 확인을 요구하며, 소셜미디어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은 새 계정 개설 시 연령을 검증하도록 함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아동에게 안전한 서비스임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법안으로, 법률이 되기 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사 및 최종안 협상이 남아 있음

제안 목적과 적용 범위

연령별 소셜미디어 이용 제한

법안은 연령에 따라 접근 범위를 달리하도록 함
-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수 없지만,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계정으로 아동 친화적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음
- 13세 이상 15세 미만은 부모나 보호자가 관리하는 미니 계정을 사용할 수 있으며, 기능이 제한되고 이용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제한됨
- 15세부터 본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음

설계 단계부터 적용하는 안전장치

미성년자가 사용하는 온라인 서비스는 강화된 보호 기능을 기본값으로 제공해야 함
- 무한 스크롤, 보상으로 이용을 유도하는 장치, 수면 시간대 푸시 알림 등 과도한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제한함
-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을 금지함
- 미성년자 프로필을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함
- 다른 사용자를 쉽게 차단하거나 음소거할 수 있어야 함
AI 챗봇과 동반자는 기본적으로 꺼져 있어야 하며, 아동이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동을 할 수 없게 됨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령 확인

플랫폼의 입증 책임과 입법 절차

법안은 입증 책임을 규제기관에서 플랫폼으로 전환함
-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는 서비스가 아동에게 안전하고 아동의 복지를 고려해 설계됐음을 입증해야 함
법안은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위한 강력하고 실용적인 유럽 차원의 접근법을 마련하고자 구성한 전문가 특별 패널의 작업을 토대로 함
앞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법안을 심사하고 최종 문안을 협상해 결정한 뒤 법률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