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위험한 국가로 평가 받고 있는 가운데 선을 앞두고 Z세대(1995∼2007년생) 10대 고등학생들과 교사들이 낡은 교실과 교원 감축안에 분노해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독일 다음의 2위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과거 남유럽 재정위기의 진원지였던 그리스나 이탈리아보다 위험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5%에 육박하며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그리스와 이탈리아보다 높아진 것입니다.
프랑스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누적된 과도한 재정 적자와 부채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확장재정 정책을 폈습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은 57%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다툽니다.
프랑스는 1974년 이후 50년간 단 한 해도 재정 흑자를 내지 못해 국가부채가 GDP의 110%를 웃돕니다.
또 정치적 불안정성과 포퓰리즘도 위기를 키운 요인으로 꼽힙니다.
조기 총선 이후 의회가 3자 구도로 분열되면서 긴축과 재정 개혁을 주도할 정책 동력을 잃었고, 감세, 복지 확대 등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졌습니다.
정부는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국채를 발행해 돈으로 민심을 달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금리 시대가 오면서 위험이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시절 발행한 대규모 국채 만기가 돌아오는데, 10년물 국채 금리가 5%에 이를 정도로 오르자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노우볼(Snowball) 국면에 진입한 것입니다.
2030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만 1조 달러가 넘고 이자 비용만으로 한 해 수백억 유로가 나갑니다.
결국 프랑스 정부가 국가 부도를 피하고자 교사 4천명을 줄이고 공공 인프라 예산 삭감에 나서자 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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