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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사 쿡 연준 이사 해임 '2차전'… 연준 독립성 또다시 시험대

요약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을 근거로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 이사의 해임을 재추진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 쿡 이사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과 맞물려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프리먼 콜리세움에서 중간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AP=뉴시스 /사진=권성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간)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프리먼 콜리세움에서 중간 선거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AP=뉴시스 /사진=권성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 해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해임 근거를 따질 조사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5일 백악관에서 비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으로 쿡 이사는 청문회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D) 위원장과 키스 손더링 정부윤리국장 대행, 안드레아 루카스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2021년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조작했다며 지난해 8월 해임을 발표했다. 당시 쿡 이사가 더 나은 대출 조건을 받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허위로 표기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쿡 이사는 위법 행위를 부인했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쿡 이사에게 적절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직위 유지를 허용했다.

이번 조사위원회는 쿡 이사를 해임할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려는 것이다.

쿡 이사 측은 해당 의혹이 직위에서 몰아내려는 법적 명분을 만들기 위한 허위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 청문회가 법에 부합하는 정당한 절차인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을 압박하려는 시도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금리 인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연준에 불만을 표출해 왔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쿡 이사의 해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5월 중앙은행 수장으로서의 임기가 끝난 후에도 이사회에 남아 있는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을 향해 비난을 퍼부은 바 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 인하를 거듭 압박하는 가운데 쿡 이사의 해임을 재추진하면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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