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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의 파장이 유엔 무대와 국회 국정감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자작극'이라며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국경 요새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진짜 속내와 위협받고 있는 정전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지뢰 해체 작업을 했고 그러자 북한 외무성이 하루 만에 성명을 내고 자작광대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이었죠. 하루 정도 지나서 북한에서 입장이 나온 점에 주목을 했그것 또 김여정 부장이 아니라 외무성, 우리로 치면 외교부가 성명을 낸 것에 주목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임을출]
일단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거죠. 사실 북한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많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뢰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9월 29일 우리 군 당국이 중간발표를 하고 그리고 9월 30일부터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6차례 김여정 담화,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사건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여정과 북한의 외무성이 번갈아가면서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군에서는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신철 장관이 얘기한 것도 보면 북한이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 수백 발 이상이 묻힌 사실이 지금 확인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호한 대응이 맞습니까?
[임을출]
사실 단호하다는 개념은 강력하게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포함돼 있겠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또 임팩트 있는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저는 단호한 대응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늑장대응한 측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여정 부장이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의료지원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뢰 폭발 사건 이전부터 추진돼 온 건데 갑자기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수위도 상당히 거셌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임을출]
그렇지 않아도 미워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지뢰 매설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 자작극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오히려 자작극 못지않게 더 자기들 체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의료적 장비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고 그래서 우리 NGO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가 정착이 되고 또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막강한 핵무력을 갖춘 강대국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강대국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동안 경제발전 등 상당한 성취를 해 왔는데 아직도 한국 정부는 우리를 의료장비나 받는 가난한 나라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가 최고존임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무대에서. 왜냐하면 UN에서 남북간 대사끼리 설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책임을 묻는 행위보다도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이미지화시킨 것, 이게 더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이 서면 입장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앵커]
또 김여정 부장 담화 내용을 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조롱하는 대목도 있었어요.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동영이가 고백했다고 조롱했는데 정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을출]
정동영 장관의 진의는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겠죠. 평화 공존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관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발언인데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소행이 아니고 자작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UN 무대에서까지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이거는 의도적인 도발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이게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MDL 남측 지역에 매설돼 있는 지뢰를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김여정 담화나 외무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른바 국경선 어떻게 보면 무장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매설한 행위인데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당당하게 국경선을 무장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파악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맥락에서 계속 논리를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스텝이 꼬이는 측면도 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동영 장관이 그 논리를 보완하는 듯한 입장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의도적이 아니다, 방어용이다. 그 작업의 본질적 성격은 방어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막는 성격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방어는 공세적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공세적 억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곧 공격이고. 그러니까 방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방어적 조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건 유사시 공격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다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고 얘기합니다. 공세적 억제력이다. 그래서 상당한 도발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 의도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모순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MDL 이남에 북한군 지뢰 수백 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정동영 장관 역시 수백만 발이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접경지대의 위험성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임을출]
우리가 보통 DMZ 지역은 원래는 비무장지대잖아요. 비무장지대인데 지뢰가 수백만 개 묻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가 지뢰밭입니다. 특정 지역만 지뢰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뢰밭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른바 자기들이 얘기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MDL 남측 지역에 추가로 지뢰를 매설한 거죠. 그건 아마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MZ는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상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는 문제를 삼는 거고,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건데 어쨌든 DMZ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이걸 점점 비무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전협정의 본질적 문제를 여기서 가볍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별로 인식 못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정전협정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전협정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원래 정전협정 제1조가 바로 군사분계선과 DMZ 조항이에요. 왜 군사분계선과 DMZ 비무장 조항을 뒀습니까? 우발적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가장 충돌이 높은 지역으로 변해버렸잖아요. 또 문제는 남북한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이게 각자가 다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전협정상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게 북한이 다르고 UN사가 다르고 남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각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정전협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행을 보상해야 될 중요한 기구가 UN사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건데 이게 또 사실상 무력화돼 있어요. 이건 남북한, UN사가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도 하고 중재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력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전협정 체제 자체가 균열이 심각한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MDL 같은 경우도 우리랑 UN사 기준도 다르잖아요.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랑 UN사랑이라도 먼저 합의를 하는 게 낫습니까?
[임을출]
그게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인데 많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사하고 우리 군하고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다르거든요. 심하게는 60%까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많이 좁혀졌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일치시켜야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보다 실효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군사분계선 문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경계선이다, 할 일이 진짜 많다. 그런 걸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봉합을 해도 이번 지뢰 폭발 사건해서 일시적으로 봉합을 해도 또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지뢰밭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관련 파장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유엔에서도 비무장 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남북간 매서운 설전이 오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전협정 위반이다, 사과해라 대 자작광대극이다, 협착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흔히 핑크폰이라고 불리는 전화 통신 라인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앞서 지적해 주신 MDL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갑갑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의 입장이, 특히 UN사를 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선택적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소통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UN사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죠. 결국 UN사의 실체는 미국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대목은 북한이 우발적 충돌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할 때 항상 UN사에는 핑크폰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작업을 하니까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늘 나름대로는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정전위원회 같은 기구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남북한, UN사가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UN사와의 대화도 응하지 않고 있고 또 당연히 남북간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UN과의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정착이 되고 또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질서나 국제법을 나름대로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UN 무대에서의 언행도 보면 UN과의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UN이라는 조직이 좀 불공정하다. 너무 강대국의 입장, 특히 미국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무대에서 자기들이 사회주의 정상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정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뢰 폭발 행위는 분명히 북한이 MDL 남쪽에서 일어난, 남쪽에서 당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묻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네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는 MDL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하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당분간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우리 군 대응 시점 등을 두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해서 극초음속미사일 현무-5 같은 것들을 시찰했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우리 국방력 다시 강조하려는 의도일까요?
[임을출]
제가 시험발사 장면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자기들이 이걸 과시하느라고 봤는데 저도 그 장면도 보고 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뛰어난 무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해 왔는데 이제는 이런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또 국방력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무-5라는 무기도 참관을 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현무-5 이것도 제가 지켜봤는데 사실 이 무기는 탄두 중량이 8~9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재래식 탄두이기는 한데 핵폭탄의 위력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는 안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도 그런 막강한 억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평화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북한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오늘이 그 노동당 창건일이잖아요. 그리고 더 주목되는 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인데 예상해 보신다면요?
[임을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골치아픈 문제가 지뢰 폭발 사건이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가 정주년, 이른바 꺾어주는 해이면 5년, 10년 단위로 큰 행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1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행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간부들이 참배하고 내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2월에 북한에 이른바 9차 당대회라고 해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노동당 행사 중에서 역대급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10월 10일, 오늘이죠. 당창건기념일은 내부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면서도 임팩트 있는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면 오늘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DMZ 사건 그리고 또 의료장비 지원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묶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발신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노동신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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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엔서 설전 펼친 남북...노동당 창건일 북한의 메시지는?
요약
- 북한은 군사분계선 이남의 지뢰 폭발 사건을 자작극이라며 부정하고, 김여정 부장과 외무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자존심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며 국경 요새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의 파장이 유엔 무대와 국회 국정감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사태를 '자작극'이라며 강하게 부정하면서도 국경 요새화 작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진짜 속내와 위협받고 있는 정전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있는 지뢰 해체 작업을 했고 그러자 북한 외무성이 하루 만에 성명을 내고 자작광대극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루 지나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이었죠. 하루 정도 지나서 북한에서 입장이 나온 점에 주목을 했그것 또 김여정 부장이 아니라 외무성, 우리로 치면 외교부가 성명을 낸 것에 주목을 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임을출]
일단 외무성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남북관계는 국가 대 국가 관계다. 그러니까 정부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거죠. 사실 북한이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면이 많습니다. 지난 9월 21일 지뢰 폭발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9월 29일 우리 군 당국이 중간발표를 하고 그리고 9월 30일부터 김여정 당 총무부장이 입장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6차례 김여정 담화, 정부의 공식입장이 발표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그만큼 이번 사건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김여정과 북한의 외무성이 번갈아가면서 자신들의 명확한 입장을,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군에서는 단호한 대응하겠다고 했었고 강신철 장관이 얘기한 것도 보면 북한이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군사분계선 이남에 북한 지뢰 수백 발 이상이 묻힌 사실이 지금 확인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호한 대응이 맞습니까?
[임을출]
사실 단호하다는 개념은 강력하게 군사적인 대응을 하는 것도 포함돼 있겠지만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즉각적으로 또 임팩트 있는 대응을 하느냐. 이게 저는 단호한 대응으로 규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늑장대응한 측면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앵커]
김여정 부장이 통일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의료지원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뢰 폭발 사건 이전부터 추진돼 온 건데 갑자기 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수위도 상당히 거셌어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임을출]
그렇지 않아도 미워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극도의 분노감을 표출하고 있는 거죠. 지뢰 매설도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 자작극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두 번째는 오히려 자작극 못지않게 더 자기들 체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 의료적 장비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지금 과거에는 사실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실제로 북한의 상황이 굉장히 열악했고 그래서 우리 NGO나 정부 차원에서 많은 인도적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 체제가 정착이 되고 또 최근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막강한 핵무력을 갖춘 강대국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강대국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경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동안 경제발전 등 상당한 성취를 해 왔는데 아직도 한국 정부는 우리를 의료장비나 받는 가난한 나라 취급을 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국가 최고존임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국제무대에서. 왜냐하면 UN에서 남북간 대사끼리 설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책임을 묻는 행위보다도 오히려 인도적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국제사회에 이미지화시킨 것, 이게 더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아주 입에 담지 못할 폭언들이 서면 입장문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앵커]
또 김여정 부장 담화 내용을 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조롱하는 대목도 있었어요. 북한의 공격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정동영이가 고백했다고 조롱했는데 정 장관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임을출]
정동영 장관의 진의는 이렇게 악용될 줄 몰랐겠죠. 평화 공존과 관련해서 어쨌든 일관된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발언인데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 소행이 아니고 자작극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또 대한민국의 책임있는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UN 무대에서까지 이렇게 통일부 장관이 이거는 의도적인 도발 행위가 아니라고 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북한이 이게 자작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MDL 남측 지역에 매설돼 있는 지뢰를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김여정 담화나 외무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른바 국경선 어떻게 보면 무장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분명히 매설한 행위인데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어요.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당당하게 국경선을 무장화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우리가 파악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지뢰를 매설했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인데 계속 부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맥락에서 계속 논리를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스텝이 꼬이는 측면도 제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어쨌든 정동영 장관이 그 논리를 보완하는 듯한 입장 표명을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의도적이 아니다, 방어용이다. 그 작업의 본질적 성격은 방어적 성격이 있는 겁니다. 적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촘촘하게 막는 성격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방어는 공세적 방어라고 얘기합니다. 또 공세적 억제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어가 곧 공격이고. 그러니까 방어라는 게 동전의 양면인 겁니다. 자기들은 그게 방어적 조치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건 유사시 공격을 위한 여러 가지 기반을 다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자기들고 얘기합니다. 공세적 억제력이다. 그래서 상당한 도발적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런 의도적 성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입장을 우리가 읽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의 모순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MDL 이남에 북한군 지뢰 수백 발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쪽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요. 또 정동영 장관 역시 수백만 발이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지역, 접경지대의 위험성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임을출]
우리가 보통 DMZ 지역은 원래는 비무장지대잖아요. 비무장지대인데 지뢰가 수백만 개 묻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체가 지뢰밭입니다. 특정 지역만 지뢰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가 지뢰밭이라고.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번에 북한이 이른바 자기들이 얘기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하면서 MDL 남측 지역에 추가로 지뢰를 매설한 거죠. 그건 아마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거죠. 우리가 볼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DMZ는 정전협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현상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현상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우리는 문제를 삼는 거고, 그런데 북한은 자기들은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정전협정 위반 문제가 서로 상충되는 건데 어쨌든 DMZ는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이걸 점점 비무장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전협정의 본질적 문제를 여기서 가볍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이런 문제점을 별로 인식 못했을 거예요. 문제는 이게 뭔가 충돌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정전협정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전협정 문제의 핵심은 결국은 원래 정전협정 제1조가 바로 군사분계선과 DMZ 조항이에요. 왜 군사분계선과 DMZ 비무장 조항을 뒀습니까? 우발적 충돌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완충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가장 충돌이 높은 지역으로 변해버렸잖아요. 또 문제는 남북한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이게 각자가 다 해석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정전협정상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를 가지고 서로 자기의 경계선을 그었는데 그게 북한이 다르고 UN사가 다르고 남한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불일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각측이 주장하는 경계선이 다르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정전협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이행을 보상해야 될 중요한 기구가 UN사 군사정전위원회라는 건데 이게 또 사실상 무력화돼 있어요. 이건 남북한, UN사가 함께 문제가 생겼을 때 조사도 하고 중재도 하고 문제 해결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무력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전협정 체제 자체가 균열이 심각한 거죠.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앵커]
말씀하셨던 것처럼 MDL 같은 경우도 우리랑 UN사 기준도 다르잖아요.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랑 UN사랑이라도 먼저 합의를 하는 게 낫습니까?
[임을출]
그게 가장 지금 시급한 현안인데 많이 일치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UN사하고 우리 군하고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다르거든요. 심하게는 60%까지 다르다는 얘기도 있고 그게 많이 좁혀졌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일치시켜야 북한하고 협상을 할 때 보다 실효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군사분계선 문제가 굉장히 지금 불안정한 경계선이다, 할 일이 진짜 많다. 그런 걸 우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봉합을 해도 이번 지뢰 폭발 사건해서 일시적으로 봉합을 해도 또 남북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또 다른 지뢰밭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앵커]
관련 파장이 계속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 유엔에서도 비무장 지대 지뢰 폭발을 놓고 남북간 매서운 설전이 오갔는데요. 직접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전협정 위반이다, 사과해라 대 자작광대극이다, 협착이다라는 얘기였습니다. 흔히 핑크폰이라고 불리는 전화 통신 라인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앞서 지적해 주신 MDL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갑갑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 취할 수 있는 다른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임을출]
일단 북한의 입장이, 특히 UN사를 대하는 입장이 상당히 선택적입니다. 자기들이 필요하면 소통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UN사를 부정하는 그런 입장이죠. 결국 UN사의 실체는 미국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래서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볼 대목은 북한이 우발적 충돌은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할 때 항상 UN사에는 핑크폰 핫라인을 통해서 통화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런 작업을 하니까 참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늘 나름대로는 정전협정 준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정전위원회 같은 기구를 빨리 정상화시켜서 남북한, UN사가 함께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지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UN사와의 대화도 응하지 않고 있고 또 당연히 남북간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북한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UN과의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특히 김정은 체제가 상당히 정착이 되고 또 책임 있는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질서나 국제법을 나름대로 준수하겠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UN 무대에서의 언행도 보면 UN과의 관계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UN이라는 조직이 좀 불공정하다. 너무 강대국의 입장, 특히 미국 입장을 너무 대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는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UN 무대에서 자기들이 사회주의 정상국가라는 그런 이미지를 정착시키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뢰 폭발 행위는 분명히 북한이 MDL 남쪽에서 일어난, 남쪽에서 당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서 책임을 계속 묻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자기네 행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다시는 MDL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하는 이런 행위는 분명히 당분간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외교적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뢰 도발 사건 이후에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는 우리 군 대응 시점 등을 두고 비판이 나왔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방문해서 극초음속미사일 현무-5 같은 것들을 시찰했거든요. 이거 결국에는 우리 국방력 다시 강조하려는 의도일까요?
[임을출]
제가 시험발사 장면을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는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하는 장면을 자기들이 이걸 과시하느라고 봤는데 저도 그 장면도 보고 우리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장면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훨씬 뛰어난 무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평화라는 것은 이런 압도적인 군사력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해 왔는데 이제는 이런 우리의 강력한 억제력을, 또 국방력을 이제는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현무-5라는 무기도 참관을 했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현무-5 이것도 제가 지켜봤는데 사실 이 무기는 탄두 중량이 8~9톤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재래식 탄두이기는 한데 핵폭탄의 위력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우리가 핵무기는 안 갖고 있지만 사실상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 우리도 그런 막강한 억제력과 군사력을 갖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평화를 관리하는 데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북한에서도 지켜보고 있을 텐데 오늘이 그 노동당 창건일이잖아요. 그리고 더 주목되는 건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인데 예상해 보신다면요?
[임을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골치아픈 문제가 지뢰 폭발 사건이고 이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상당히 고민할 거라고 봅니다. 올해가 정주년, 이른바 꺾어주는 해이면 5년, 10년 단위로 큰 행사를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81주년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행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켜보니까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있는 금수산 기념궁전을 간부들이 참배하고 내부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 2월에 북한에 이른바 9차 당대회라고 해서 큰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노동당 행사 중에서 역대급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10월 10일, 오늘이죠. 당창건기념일은 내부행사에 치중하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면서도 임팩트 있는 대남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보면 오늘 평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겠지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번 DMZ 사건 그리고 또 의료장비 지원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입장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묶어서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강화하려고 한다는 의지를 국내외에 발신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 노동신문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 어떤 메시지를 낼지 지켜봐야겠네요. 지금까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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