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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채운 앵커, 박진희 앵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이번 합의의 이면과 앞으로 국제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산 에너지가 서방 제재 핵심 대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그리고 세계 시장에 들여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총 규모를 보니까 480만 톤 정도라서 규모도 상당한데 우선 이번 합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니까 그것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처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유럽산,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전하면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 원유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타격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경유를 도입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특히 농장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이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만류에도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해 경윳값을 올려놨다며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국내적 메시지인 거죠. 이런 결정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떠넘길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고위당국자가 6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 소재가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국제적으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도 잘 따라오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들이 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난이 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미국 내 경유 부족을 이유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유럽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트럼프의 미국도 다시 나토와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고 앞서 그런 선거용 승부수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미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전쟁자금줄을 다시 열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민정훈]
그것이 미국 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유화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 에너지 제재법이 추가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숨통을 트여줬다 이런 비판이 국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유럽이라든지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의 서진이 우려돼서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안보 불안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경유 수출을 러시아에게 내년 4월까지 면허를 연장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시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경제적인 여력을 갖게 되면 전쟁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니까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볼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공략하려는 핵심 지지층은 어디로 실제 중간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민정훈]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경유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급하면서 러시아에서 세계 시장으로 공급하던 경유의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가 미국 내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는 거고 특히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농장들에서 농기계 같은 트랙터 같은 건 다 경유를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고 농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갤런 당 6달러, 즉 4리터에 6달러가 넘어가는 경윳값은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농촌 지역의 농장주들, 농부들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돌리는 거고 그것이 중간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경유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외교 성과를 거둔 셈이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공습 발표 외 이면 합의가 더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관련한 메시지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반대급부로 원하는 바는 뭘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급박한 것이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내 경유 부족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손을 벌리면서 다시 푸틴 대통령이 국내적, 대외적으로 위상을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전쟁에서 보다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번 미국과의 경유 수출 재개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는 3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손을 잡고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란전쟁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중국과 더불어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역할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역할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국제사회에 전파되는 것만 해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을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인해서 미국이 제공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러시아의 에너지가 국제 시장에 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면으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러시아산 경유 공급 소식에 일단 금융시장과 증시는 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유가 하락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장기적인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총 러시아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한 48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쓰는 것의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러시아 경유 수출이 가지고 올, 에너지 시장에 가지고 올 영향이 미비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이라도 치솟는 경윳값,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처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려면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풀어야 할 외교적 사안들이 있잖아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파기했다는 데 대한 항의조치로 어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어제 오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우선 대사 소환이라는 게 2008년 독도 문제 당시 이후 18년 만이라고 해서 이례적인 일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정훈]
지속적으로 YTN에서도 보도해 주신 것처럼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본국 송환하는 것은 상당히 초강경 외교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대사가 본국 소환된 것 이외에 두 번째로 있는 대사 송환 조치거든요. 그만큼 초강경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치명적인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 송환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깨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UN 총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초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줬던 대응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또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상승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격이라든지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초강경한 외교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빠뜨리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점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관리되고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는데 우리 정부는 이게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한국을 겨냥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예요. 전쟁이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라는 대국에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받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쟁물자가 부족하고 포탄이나 이러한 군사적인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천궁이라든지 미사일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쟁 있는 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난색을 표하고 거절해 왔는데 이제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인 거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외교적 교훈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서 타국에 도움을 청할 때는 정중하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겼을 때 자국에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올 수 있고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모습을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측에서 어떤 공식 반응이 나올지 좀 더 기다려보고요. 이어서 노벨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타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친 게 사실 올해는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도 고배를 마시니까 공개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8개의 전쟁을 끝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서운함을 토로하기는 합니다마는 노벨평화상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란전쟁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공습 이런 부분을 보면, 국제법과 기본적인, 보편적인 원칙, 가치를 위반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과 과를 봤을 때 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벨평화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기 어려웠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 또 노벨상 수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몽니를 부리니까 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할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앵커]
올해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활동을 했고 또 가자지구 대량학살 문제도 다뤘던 인물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를 향한 경고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번 수상에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죠. 평화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노벨평화상 수상의 배경으로 국제법 그리고 분쟁을 종식하는 데 있어서 세계가 가져야 되는 원칙과 평화에 대한 진전,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한 토대 하에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평화위원회가 강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같이 가자지구 학살이라든지 이란전쟁에 있어서 국제사회, 국제법 원칙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CC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온 거고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 이후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까지 미국이 제재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국제 외교 이슈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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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미·러 경유 합의 후폭풍...노벨상 불발에 트럼프 '뒤끝'
요약
- 트럼프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러시아산 경유 수입을 합의했습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경윳값 상승의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리며 압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나토 동맹국들은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지원한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 출연 :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이번 합의의 이면과 앞으로 국제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러시아산 에너지가 서방 제재 핵심 대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산 경유를 미국 그리고 세계 시장에 들여오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총 규모를 보니까 480만 톤 정도라서 규모도 상당한데 우선 이번 합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훈]
아무래도 미국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에너지난이 심각해지니까 그것을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위한 처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급하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어쨌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제재를 받고 있지만 그로 인해서 유럽산, 유럽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 그리고 미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부분도 영향을 받았거든요. 특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항전하면서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공격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전 세계에 원유 공급이 러시아로부터 나오는 것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이 타격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경유를 도입하는 강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내 비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유, 특히 농장이라든지 농촌 지역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 지지층이 이번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탈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만류에도 러시아 정유 시설을 계속 공격해 경윳값을 올려놨다며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새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크게 보면 첫 번째는 국내적 메시지인 거죠. 이런 결정을 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래서 그 책임 소재를 떠넘길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고위당국자가 6차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격하지 말라고 요청했는데 그걸 다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책임 소재가 1차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 지금 국제적으로 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도 잘 따라오지 않고 우크라이나와 유럽 동맹들이 강하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에너지난이 오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미국 내 경유 부족을 이유로 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유럽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 우리가 트럼프의 미국도 다시 나토와 우크라이나 쪽으로 전선을 형성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러시아와 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보이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다시 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앵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중간선거가 이제 3주밖에 남지 않았고 앞서 그런 선거용 승부수라는 지적도 해 주셨는데 미국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전쟁자금줄을 다시 열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비판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강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민정훈]
그것이 미국 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통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워싱턴 정가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유화적으로 지내려고 하는 것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기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러시아 에너지 제재법이 추가로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러시아의 숨통을 트여줬다 이런 비판이 국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 유럽이라든지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의 서진이 우려돼서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안보 불안이 부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경유 수출을 러시아에게 내년 4월까지 면허를 연장을 해 줬거든요. 그렇게 되면 전시 경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숨통을 트여주는 결과를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경제적인 여력을 갖게 되면 전쟁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지니까 우크라이나와 나토 동맹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비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을 그냥 두고볼 수 없을 텐데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공략하려는 핵심 지지층은 어디로 실제 중간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민정훈]
미국 내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도 많이 올랐는데 특히 경유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시설을 공급하면서 러시아에서 세계 시장으로 공급하던 경유의 수출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파가 미국 내 경제에도 여파를 미치는 거고 특히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차라든지 아니면 농장들에서 농기계 같은 트랙터 같은 건 다 경유를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고 농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유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갤런 당 6달러, 즉 4리터에 6달러가 넘어가는 경윳값은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농촌 지역의 농장주들, 농부들이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에 돌리는 거고 그것이 중간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미국 내 경유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뜻밖의 외교 성과를 거둔 셈이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 측에서 공습 발표 외 이면 합의가 더 있다는 듯한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뿐만 아니라 중동 관련한 메시지까지 내놨다고 하는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반대급부로 원하는 바는 뭘까요?
[민정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외교적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급박한 것이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의 예상과는 다르게 나토와 함께 러시아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 내 경유 부족 사태로 인해서 미국이 러시아에 손을 벌리면서 다시 푸틴 대통령이 국내적, 대외적으로 위상을 세우고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고 전쟁에서 보다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이번 미국과의 경유 수출 재개 계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이면 계약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습니다마는 미국 입장에서는 3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 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러시아와 손을 잡고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전쟁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상대로 되지 않아서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란전쟁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중국과 더불어서 러시아가 이란에 대해서 영향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역할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힘들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란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전쟁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장 그리고 역할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그것이 국제사회에 전파되는 것만 해도 러시아의 영향력이 다시 확인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끝내는 것을 이번 미국과 러시아의 합의로 인해서 미국이 제공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패권을 위해서 트럼프의 미국이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다 더 러시아의 에너지가 국제 시장에 더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이면으로 합의한 것이 아닌가 이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러시아산 경유 공급 소식에 일단 금융시장과 증시는 반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유가 하락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장기적인 시장의 영향,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정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총 러시아가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한 480톤 정도 되는데 이것이 미국 내 쓰는 것의 한 이틀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 그리고 거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 러시아 경유 수출이 가지고 올, 에너지 시장에 가지고 올 영향이 미비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측면이라도 치솟는 경윳값,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 유권자들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인 처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려면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그 출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안 에너지 가격이 불안정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와 풀어야 할 외교적 사안들이 있잖아요.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를 파기했다는 데 대한 항의조치로 어제 박기창 주우크라이나 대사가 어제 오전에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우선 대사 소환이라는 게 2008년 독도 문제 당시 이후 18년 만이라고 해서 이례적인 일인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정훈]
지속적으로 YTN에서도 보도해 주신 것처럼 대사를 초치하는 것은, 본국 송환하는 것은 상당히 초강경 외교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독도 문제로 인해서 일본 대사가 본국 소환된 것 이외에 두 번째로 있는 대사 송환 조치거든요. 그만큼 초강경 조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정부가 이렇게까지 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나 치명적인 외교적인 결례를 저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포로 송환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깨고 발언을 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것을 UN 총회에 가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정부로 하여금 초강경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가장 결정적인 중요한 배경을 만들어준 것이고,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줬던 대응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최고지도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면서 또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상승한 강경 대응을 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격이라든지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불가피하게 초강경한 외교적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서 강경하게 대응을 했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파탄으로 빠뜨리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점점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관리되고 진정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러시아를 돕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는데 우리 정부는 이게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 이렇게 한국을 겨냥하는 이유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민정훈]
기본적으로 외교적으로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급한 것은 우크라이나예요. 전쟁이 오랫동안 장기화되고 있고 러시아라는 대국에 맞서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에게 받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같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전쟁물자가 부족하고 포탄이나 이러한 군사적인 수단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천궁이라든지 미사일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원칙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분쟁 있는 지역에 살상무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난색을 표하고 거절해 왔는데 이제 궁지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그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모한 자충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가 러시아를 도와주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인 거고요.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외교적 교훈을 배우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위기에 처해서 타국에 도움을 청할 때는 정중하고 그리고 비공개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기본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어겼을 때 자국에 상당한 외교적 파장이 올 수 있고 국익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신중한 모습을 젤렌스키 대통령부터 우크라이나 정부가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우크라이나 측에서 어떤 공식 반응이 나올지 좀 더 기다려보고요. 이어서 노벨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타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친 게 사실 올해는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도 고배를 마시니까 공개적으로 몽니를 부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민정훈]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면 8개의 전쟁을 끝낸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서운함을 토로하기는 합니다마는 노벨평화상을 결정하는 위원회에서도 곤혹스러울 거예요. 이란전쟁이라든지 베네수엘라 공습 이런 부분을 보면, 국제법과 기본적인, 보편적인 원칙, 가치를 위반하면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투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분쟁을 해결하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과 과를 봤을 때 과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노벨평화위원회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상을 수여하기 어려웠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번에 또 노벨상 수상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보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몽니를 부리니까 그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지켜보고는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할 사람들은 많지 않겠죠.
[앵커]
올해 수상자인 나비 필라이는 국제형사재판소에서 활동을 했고 또 가자지구 대량학살 문제도 다뤘던 인물입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를 향한 경고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번 수상에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민정훈]
그런 메시지가 나와 있죠. 평화위원회에서도 이번에 노벨평화상 수상의 배경으로 국제법 그리고 분쟁을 종식하는 데 있어서 세계가 가져야 되는 원칙과 평화에 대한 진전, 이런 부분을 강조했어요. 그러한 토대 하에서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평화위원회가 강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 같이 가자지구 학살이라든지 이란전쟁에 있어서 국제사회, 국제법 원칙을 깨뜨린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국가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ICC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해온 거고 이번 노벨평화상 수상 결정 이후에 보다 강력한 제재를 취한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보여주는 행태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국제기구나 국제재판소까지 미국이 제재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국제 외교 이슈 살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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