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대홍수 실종자 5000여명 곧 사망 처리… 네팔 정부, 법령 개정

요약
  • 네팔 정부가 대홍수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1.5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법령을 마련했다.
  • 이에 따라 5000여 명에 달하는 실종자의 유족들이 재난 보상금 수령과 재산 상속 등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현지 수색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실종자 사망 대기기간 12년→1.5개월 단축
네팔 유족, 재난 사망보상금 받을 길 열려
한국인 직원 9명 수색·구조 사실상 마무리
지난달 2일 네팔 누와콧 지역 트리슐리강변에서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이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지난달 2일 네팔 누와콧 지역 트리슐리강변에서 대홍수 실종자 가족들이 추모 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 AP/연합뉴스[데일리안 = 김규환 기자] 네팔이 재난 실종자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12년에서 45일 안팎으로 대폭 축소하는 법령을 마련했다. 대홍수 발생 한 달 반이 지나도록 5000명이 넘는 실종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자 사망 선고가 가능하게 법을 바꾼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재난 실종자의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을 약 1.5개월로 단축했다고 밝혔다. 이 법령은 네팔 대홍수 실종자의 사망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실종자 유족들이 정부 보상금을 받고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됐다. 대홍수 당시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인 직원 9명에 대한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사라진 이들은 10일 실종 45일째를 맞는다. 이번 대홍수로 현재까지 최소 1455명이 숨지고 5285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 선고가 가족의 요청에 의해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기존의 네팔 법은 재난 실종자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하기 위해서는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했다.

이에 네팔의 실종자 가족들은 가족이 사실상 사망한 상황임에도 재난 보상금을 받거나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실종자 가족들이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에게 가족 중 첫 희생자에 대해 약 20만 네팔루피(약 174만원), 추가 사망자 1명 당 10만 네팔루피의 보상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다. 별도로 최대 2만 5000 네팔루피의 장례 비용도 지원한다. 남은 실종자들에 대해선 개정 법의 절차에 따라 사망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수색 작업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파닌드라 파우델 네팔 국가비상운영센터(NEOC) 센터장은 앞서 지난 5일 정부가 구조·수색 활동을 마무리하고 재건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실종된 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과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 등 한국인 직원 9명을 찾기 위해 각 기업이 진행해온 수색 작업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대부분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네팔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대홍수 희생자들의 시신을 합동 매장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 AP/연합뉴스 네팔 경찰 관계자들이 지난 1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대홍수 희생자들의 시신을 합동 매장하기 위해 옮기고 있다. ⓒ AP/연합뉴스오는 11일부터 네팔 최대 명절인 다사인 연휴가 시작돼 현지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만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은 계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네팔 대홍수는 지난 8월 26일 중국 티베트와 맞닿은 네팔 중북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빙하와 토사·바위가 한꺼번에 무너지며 시작됐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거대한 급류가 라수와 일대 강줄기를 따라 내려오면서 도로와 교량, 마을과 수력발전소를 잇달아 덮치는 바람에 대참사가 발생했다.

그냥 목록으로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