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형 보육비 年3500만원 수준
저소득층 전액 지원 방안 검토
정부, 보편적 보육체계 추진
AI 이미지 생성아이를 낳는 것보다 키우는 돈이 더 무섭다는 부모들의 아우성이 커지면서 호주 정부가 보육비 부담을 국가가 더 크게 떠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보편적 보육체계를 자신의 대표 정책 유산 가운데 하나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공공의료제도인 메디케어,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에 견줄 만한 국가 시스템으로 키우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나선 이유는 치솟는 보육비 때문이다. 호주에서는 정부의 보육 보조금이 확대됐는데도 실제 부모들이 내는 보육료가 최근 1년 사이 7.3% 상승했다. 집값과 식료품비, 대출이자 부담까지 커진 상황에서 맞벌이 부모들에게 보육비는 또 하나의 큰 생활비가 된 셈이다.
호주 생산성위원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센터형 보육의 중간 비용은 주 50시간 기준 711호주달러입니다. 1년 52주로 단순 계산하면 약 3만6970호주달러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연 3400만~3500만수준이다. 이는 호주 정부 보조금 적용 전 보육료 자체 기준이다.
도심 외곽이나 지방에선 아이를 맡기고 싶어도 가까운 곳에 보육시설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낼 의사가 있어도 자리가 없어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호주 정부는 누구나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고 감당 가능한 가격이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현재 딜로이트와 KPMG 등 회계법인에 보육서비스 운영비와 가능한 재정 모델을 분석하도록 의뢰한 상태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식은 소득에 따라 지원 수준을 달리하는 구조다.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저소득 가정에는 보육료를 사실상 전액 지원하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보조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모든 가정에 같은 금액을 지원하거나 보육료를 전면 무료화하는 방식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논쟁도 예상된다. 정부가 어디까지 지원할지, 고소득층에도 혜택을 줘야 하는지, 민간 보육시설 중심의 현재 구조를 얼마나 바꿀지 등이 앞으로의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