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원천징수 격차 이유살펴야”
연말정산에서 1억 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지난해 195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1인당 평균 3억 원이 넘었습니다.
반면 1억 원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도 1천8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 원 넘게 환급받은 직장인은 19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141명에서 2년 만에 38% 늘었고, 환급액도 240억 원에서 599억 원으로 2.5배 증가했습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억 730만 원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1억 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도 1천794명이었습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모두 4천58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억 2천621만 원에 달했습니다.
전체 연말정산 대상자 2천108만 명 가운데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0명 중 7명, 추가로 낸 직장인은 10명 중 2명 가까이였습니다.
다만 평균 환급액은 84만 7천 원이었지만, 중위 환급액은 36만 7천 원에 그쳤습니다.
일부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연말정산은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추가로 걷는 제도입니다.
고액 환급과 추가납부 사례가 해마다 늘면서,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성호 의원은 과세당국이 원천징수와 실제 세액 간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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