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에 유가 100달러 넘어
장기화땐 물가 전이 확대 우려
반도체 수출증가엔 “가격 효과”
AI 투자조정 등 하방위험 지적
신현송 증인 선서문 제출 12일 오전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신현송(가운데) 한은 총재가 증인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한국은행이 반도체 수출 증가의 대부분은 ‘가격 효과’라고 진단하며 미국 빅테크(대형 기술 기업)의 인공지능(AI) 투자 조정 등 하방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물가 상방 위험과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부문 부실 위험도 함께 지적했다.
12일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올해 1∼8월 반도체 수출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9.6% 늘었다. 반도체 수출 물량은 14.0% 증가에 그친 반면 단가는 140.4%나 급등했다. AI 연산 수요가 구조적으로 커졌지만 공급이 더디게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심해진 결과란 설명이다. 한은은 향후 반도체 경기에 대해 일단 “앞으로도 상당 기간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라면서도, AI 투자의 수익성 우려와 외부 자금 의존도 확대 등은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지목했다.
빅테크의 회사채 발행이 급증하고 판매자금융·특수목적기구(SPV) 등으로 조달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AI 투자가 금융여건 변화에 더 민감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비투자 확대로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도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또 한은은 반도체 경기 호조로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이 2분기 15.7%(전년 동기 대비)에 달했지만, 일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는 상당 기간 목표 수준(2%)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 전쟁 발발 이후 3% 안팎으로 높아졌고 9월에는 2.9%였다. 두바이유가 9월 1∼22일 평균 배럴당 114.9달러로 치솟는 등 유가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 한은은 석유류 최고가격제와 낮아진 환율이 단기적으로 충격을 완화하겠지만, 원유 공급 차질이 길어지면 고유가의 물가 전이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7·8월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한 한은은 “향후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일본 등 주요국 장기금리 상승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9월 2007년 7월 이후 처음 5%를 넘었고 일본도 1996년 6월 이후 처음 3%를 웃돌았다. 유가 상승과 재정건전성 우려, 주요국 금리 인상 기조에 미국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용 회사채 발행 확대가 겹친 결과다. 한은은 국내 영향이 아직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지만, 해외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국내 시장금리도 오르면서 가계·기업의 조달금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2.1%에서 올해 2분기 12.7%로 올랐다. 한은은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 상승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선별적 지원과 함께 회생 가능성이 낮은 부문의 구조조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높은 가격 상승세를 지속하는 수도권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한은은 “주택 가격 상승 기대와 가계대출 증가세를 자극하지 않도록 일관된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