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와 관련해 조사 단계부터 제동이 걸리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사 권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경제적 약자들의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집행이 불가능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인용으로 발생하는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
여야도 쿠팡을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쿠팡이 공정위 법 집행을 무시하면 다른 유통사도 같은 태도를 보일 것이라며 정무위 결의문이나 위원장·여야 간사 명의의 논평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도 "미국 증시 상장이 우리의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특혜 면허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현장조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검토를 제안했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 도입과 과징금 강화 방침을 밝혔다. 경제적 약자의 단체행동이 담합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 체계를 개편하고,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는 입법 논의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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