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과 관련해 한은의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한은이 관련 상품 도입 당시 투자 자금의 해외 유출을 막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데 대해서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했느냐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경고하지 못한 것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특정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해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도 두 배 가까이 커질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신 총재는 “부채를 통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원론적으로 언급했다”면서도 “5월 말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과 메모리 반도체 부문의 변동성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한은이 시장 불안을 제3자처럼 논평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자 신 총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한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 총재는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 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며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0.5%포인트 오를 경우 중소기업의 이자 부담은 6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 한 명의 추가 이자 부담은 평균 116만원으로 전체 가계 차주 평균의 3.4배였다.
신 총재는 한은의 디지털화폐 실증사업인 ‘프로젝트 한강’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범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 거래정보는 각 은행이 관리하고 한은은 은행 간 자금 정산만 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감시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안전장치를 뒀으며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해킹 사고를 감안해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설계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