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진원의 R&D 사업 실효성 부족과 특정 기관 쏠림 현상을 강하게 질타하며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R&D 예산 투입 대비 기술 이전 실적이 턱없이 저조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투자된 R&D 연구 과제는 108건, 995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기술 이전 성과는 40건, 10억여원에 그쳤다.
김윤덕 의원. 사진=김윤덕 의원실특히 기술이 실제로 쓰일 '수요 기관'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025년에는 88.9%, 2026년에는 80.3% 등 최근 2년간 1979억원의 사업이 수요 기관 없이 진행됐다"며 "문체부 R&D 사업의 약 90%가 수요 기관이 없는 깜깜이 사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문화 R&D 예산이 특정 비(非)문화계 연구기관에 집중된 정황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두 곳이 최근 2년간 무려 93건, 463억 원의 R&D 과제를 가져갔다"며 "가전제품이나 통신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 문화 R&D 예산을 수백억 원씩 가져가는 상황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제를 싹쓸이한 이들 기관의 기술 이전 실적 역시 형편없었다. 김 의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55억 원을 가져가고 기술 이전 실적은 3억 5000만원에 불과하며,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은 70억 원을 썼는데 실적은 7천500만 원"이라며 "한 기관의 독점 수준을 넘어 냄새가 나고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윤지 콘진원장은 "예산이 줄어들며 사업화 실적도 함께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해명하며 "향후 한 기관이 과제를 많이 독점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