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압력 추가 평가 필요"…GDP갭 플러스 전환 임계치 근접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10.12 ⓒ 뉴스1 박정호 기자(서울=뉴스1) 김혜지 이강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p), 물가 상승률을 0.06%p 각각 높일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확장재정이 경제성장을 뒷받침하지만, 물가에 미치는 추가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분석으로 풀이된다.
신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확장재정과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이 충돌한다는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신 총재는 "지금 나온 정부 재정안의 국내총생산(GDP) 추가 성장 효과는 0.5%p 정도"라며 "그에 따른 물가 상승률의 추가 상승은 0.06%p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3조 원(12.8%) 늘린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이자 증가율 기준으로도 사상 최대 폭이다.
이 의원은 한은이 고물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한 상황에서 정부가 대규모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총재는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 총수요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출의 성격에 따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현금성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전지출은 재정 승수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0.06%p 수준의 효과는 물론 있지만, 이게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승수는 정부 지출 증가가 GDP를 얼마나 늘리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일반적으로 현금성 이전지출은 직접적인 정부 구매나 투자보다 경기 부양 효과가 작게 나타날 수 있다.
신 총재는 재정과 통화정책의 엇박자 여부도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정 지출이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자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투자라면 반드시 통화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GDP갭 플러스 전환 임박…"잠재성장률도 재추계 중"신 총재는 우리 경제의 GDP 갭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임계치에 가까워졌다는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GDP 갭은 실제 GDP와 잠재 GDP의 차이를 나타내며, 플러스일 경우 경제활동 수준이 잠재 수준을 웃돌아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 총재는 현재 GDP 갭 수준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지금 재추계 중"이라며 "임계치에 가까이 왔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재추계 이전의 GDP 갭은 마이너스였음을 확인하면서도, 잠재 성장률이 재추계 중인 관계로 구체적인 플러스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