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국회 결정 어느 쪽이든 차질 없이 집행 준비"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남 기자(세종=뉴스1) 전민 심서현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물가 관련 세무조사가 대통령 발언에 맞춰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나 청와대로부터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적은 일체 없다"며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는 최대한 신중하게 절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비정기 조사 건수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158개 업체를 대상으로 물가 관련 세무조사를 했다며 "대통령이 생리대, 라면, 금융기관, 부동산 등 구체적인 발언을 하면 짧게는 몇 주 뒤 바로 국세청 조치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목적 외 세무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임 청장은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고 세무조사를 할 수는 없다"며 "폭리를 취하고 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에 한해서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도 쿠팡과 농협중앙회 세무조사를 거론하며 "어떤 정권이든 정치적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달라"고 했다.
임 청장은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하는 것인데 언론 기사를 보면 가끔 정치적으로 연결하는 시각이 있어 억울한 면도 있다"고 했다.
추징 실적의 지방청별 할당에 대해서는 "전혀 있을 수 없다"고 했다."체납 추적-세무조사 연계팀 정규 조직화"…체납관리단 실효성 두고 공방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액 체납 징수 성과를 들어 국세청을 칭찬했다며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고 했다.
임 청장은 "그간 체납 추적과 세무조사가 별개로 운영됐는데, 이를 합친 연계팀에 역외탈세팀까지 붙여 가동해 성과가 있었다"며 "정규 조직화해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혁 시도상선 회장이 7월 낸 1000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는 "본인이 보유한 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냈다고 밝혔다"며 "어느 법인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해외 법인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권 회장은 3938억 원을 체납해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라 있던 인물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운영 결과를 발표하며 권 회장이 7월 현금 1000억 원을 낸 뒤 나머지 2938억 원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라이베리아·파나마에 등록된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인 대여금은 나중에 횡령·배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체납액 3938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을 낸 뒤 나머지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체납관리단 실효성을 두고는 공방이 오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의 국세외수입 징수 실적은 61개 정부기관 가운데 꼴찌"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체납관리단도 운영 이후 징수 실적이 오히려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국세청 세외수입은 체납에 붙는 가산금이어서 성격이 다르다"며 "통합징수를 하면 국세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어 징수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도 단순 총회수액만으로 평가하면 사업이 없어도 회수됐을 금액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며 체납관리단 투입으로 실제 늘어난 회수액을 따로 점검해야 한다고 했고, 임 청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 뉴스1 김기남 기자"가상자산 과세 어느 쪽이든 집행 준비…조세범죄 수사권 신중 검토"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세법 심사에서 국회가 어떤 쪽으로 결정하든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거래소 준비 현황을 공개하며 "빗썸은 개발에 착수하지 못했고 코인원은 세법 통과 때까지 시스템 구축을 보류했다"고 지적했다.
임 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 포착 문제에 대해 "과세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들도 애로가 있다"며 "시간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구글·메타 등 빅테크 과세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한 데 대해서는 "간주 고정사업장 등 여러 논리로 과세하는데 조세심판까지는 잘 가도 법원 판단은 다른 것 같다"며 "과세주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조세범죄 수사권 보유에 대해 "탈세를 막는 실익과 기업들이 받게 될 부담감을 비교형량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의료재단이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돌린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세원 관리를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상장주식 전체 거래자료를 국세청이 수집하도록 하자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에는 "재정경제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