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위법 5419건·복구 1446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부동산 민심 악화로 역풍을 맞고 있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명분 없이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13일 오전 ‘전국 그린벨트 현황 및 관리실태 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하면서 불법 훼손된 그린벨트 복구와 관리에는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16∼202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그린벨트 내 무단 건축·불법 시설물 설치는 1만8707건, 무단 경작·불법매립 등 토지 훼손은 7001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그린벨트 내 위법행위에 대한 복구명령은 총 3만1103건으로 경기도가 1만4647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419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서울의 복구 이행 완료 건수는 1446건으로 복구명령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실련 관계자는 “복구명령과 이행실적의 집계 범위가 달라 두 수치의 차이를 미복구 건수로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훼손된 토지가 실제로 회복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기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복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린벨트 단속 인력과 예산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관련 예산을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53곳 중 6곳은 관련 예산이 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단속 인력 1명이 여의도 면적(2.9㎢)의 약 26배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지자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24년 기준 단속 인력을 공개한 지자체 64곳 중 17곳은 담당 공무원이 1∼2명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이미 훼손된 지역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를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후보지로 선정했다.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8월 주택 공급대책 발표 당시 훼손된 그린벨트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훼손을 (그린벨트) 해제의 명분으로 삼는 정책을 감시하고, 보전 책임과 원상복구의 실질적인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