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용선 "과거 철도 민영화 바로잡는 정상화"
류영주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문제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붙었다. 야당은 객관적인 평가 없이 추진된 무리한 통합이라며 강하게 질책한 반면, 여당은 과거 정부의 불합리한 운영을 바로잡는 마땅한 조치라며 정부 정책을 적극 방어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KTX와 SRT 고속철도 통합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엄 의원은 "13년 만에 경쟁 체제를 폐지하는 결정임에도 그동안 경쟁 체제에 대한 객관적 평가 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바 없다"며 "향후 10% 운임 할인도 공기업이 계속 적자인데 유지될건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3년간 운임 인하 확대 등 국토부와 공정위가 공동 점검한다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분리할 건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엄 의원은 "통합 타당성에 대한 실증 검토 연구 용역 추진과 검토 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통합은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라는 답변만 왔다"며 "어떻게 LH와 같이 정부 정책 결정 사항이면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간다는 공기업의 주체성 없이 제대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또 "제대로 된 평가와 검토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에 통합 일정을 무리하게 단축한 것 아니냐"며 "노조의 단체 행동권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통합이란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코레일 김태승 사장은 "학계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논의가 많이 있었고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도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재무 시뮬레이션 자료 유무에 대해 "경쟁 체제 폐지에 대한 5년간 재무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인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속철도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코레일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의 정책을 언급하며 "수익성 높은 고속철도 사업만 분리하고 적자가 큰 일반철도 화물 사업 등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그대로 남겨둔 구조였다"며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했지만 공적 부담은 한쪽에 남겨두고 실제 운영에서는 서로 의존하는 반쪽짜리 경쟁체제였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SRT의 10% 낮은 운임도 경쟁의 결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출범 이전 정부가 먼저 결정한 정책이었고, SR은 코레일과 경쟁하면서도 차량 정비, 역무, 사고복구 등 필수적 주요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고속철도 통합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철도 민영화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운영을 바로잡는 그야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코레일 김태승 사장은 국감 업무보고를 통해 "AI 전환을 통해 철도 안전에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고속철도 통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 경영 기반을 확고히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철도 서비스를 구현하고 탄소중립과 신뢰 경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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