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법 개정 추진, “정기국회 중 통과 목표”
“세종시 국정운영 중심으로”…기관 이전 효과는 물음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데일리안 = 임정희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 44곳의 세종 이전을 구체화하면서 행정수도 기능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연내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5극3특을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근무하는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27개 기관이 임차청사를 활용해 먼저 옮긴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감사원·경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등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은 청사를 신축한 뒤 2031년까지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이번 이전은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 기능을 모아 부처 간 정책 조정과 협업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면서 부처 간 정책 조정 기능이나 협업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기로 만들어 국정운영 효율성을 좀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핵심 부처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은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회에는 이전 제외대상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이전 시점도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정한다.
신광호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직무대리는 “나머지 기관들은 법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다”며 “행정도시법 개정은 이번 정기국회 내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사와 예산 확보도 과제다. 신축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내년 임차청사 조성·운영과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은 약 897억원이다. 신축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3~4년간 임시청사 관련 비용도 추가로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지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을 반기는 분위기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40만 세종시민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수도권과 세종으로 나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 세종을 실질적이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어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TF를 행정부시장 단장으로 확대 구성해 청사 확보와 주거지원, 정주여건 등 분야별로 이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챙겨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서 더 나아가 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권혜린 국무조정실 국토공간대전환추진단장은 “올해 4분기에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을 균형성장 정책의 큰 틀에서 함께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수도권 인구 분산과 경제적 효과에는 물음표가 붙는다.
김 본부장은 “지방에 세종시와 같은 도시가 건설돼 인근 지역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확인이 됐다고 판단했다”면서도 “세종시를 건설한 이후 분산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해 명확하게 자료를 찾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형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도 “행복도시는 건설 단계에서 60% 수준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어떠한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