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미충족 시 위험성 보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13일(현지시간)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합의대로 조건을 충족한 후 전환이 이뤄지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점도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전환 목표 시점 설정에 대해 일정 부분 여지를 남겼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 다음 달 열릴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와 SCM 공동성명을 보면 전작권 전환이 조건에 기반한 과정임을 알 수 있다"며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한미 국민을 방어하는 능력을 저해하는 것은 지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환 시점에 관한 결정은 자신의 권한 밖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이르면 다음 달 SCM까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2029년 1분기까지 전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최종 결정권이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전쟁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장관이 지금 당장 전환하라고 지시한다면 따를 것"이라면서도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채 전환할 경우 따르는 위험성을 충분히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전환 시점에 대한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실제 전환은 군사적 조건 충족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전파교란 장비 등 군사장비를 들여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 한반도에서 미군의 감시·탐지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군의 다영역특임부대(MDTF)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MDTF는 육상·공중·해상, 우주·사이버 영역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한 미 육군의 최신예 신속 기동 부대다. 장거리 정밀타격과 사이버·전자전 능력 등을 결합해 적의 방공망과 지휘통제체계를 타격하거나 교란하는 역할을 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한반도가 직면한 문제는 2만8,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빼는 문제가 아니라 더하는 문제"라며 "한반도에 적절한 역량을 배치한다는 측면에서 MDTF는 대단히 매력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