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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500ml 생맥주 가격이 1천 원 가량 오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방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발의된 건가요?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를 20%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맥주 소비가 줄며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 영향으로 소비가 더 줄어 이들의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이란 취지에서 입니다.
여기에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와의 세금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는 당초 2020년 2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2차례 연장돼 7년째 적용 중인데요.
정부는 조세 특례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도 종료 시 생맥주 500ml 기준으로 세금은 약 506원에서 약 633원으로 127원가량 늘어나게 되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세금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 논의 과정이 중요해졌군요?
[기자]
정부는 제도 종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키는 법안을 심의할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실 측은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라지만, 여야에서 모두 제도 연장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집중 논의가 예상됩니다.
하이볼에 대한 30% 주세 한시 감면 제도도 지난해 여야에서 모두 법안이 발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가 중심이 돼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세제와 농지전수조사 등도 악화된 민심에 정책이 일부 후퇴한 만큼, 정치권의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 논의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민심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경제
생맥주 세금도 후퇴?…여당서 경감 2년 연장안 발의
요약
- 정부가 올해 말 생맥주 주세 경감 제도를 종료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소상공인 지원과 소비자 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제도 연장 및 경감률 상향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에 500ml 생맥주 가격이 1천 원 가량 오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며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여당인 민주당에서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 방향이 바뀔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이 발의된 건가요?
[기자]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올해 종료 예정인 생맥주 주세를 20%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제도를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주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맥주 소비가 줄며 호프집 등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세금 영향으로 소비가 더 줄어 이들의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이란 취지에서 입니다.
여기에 하이볼 등 저도수 혼성주류와의 세금 형평성을 고려해 경감률을 20%에서 30%로 높이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는 당초 2020년 2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소상공인 지원 등을 이유로 2차례 연장돼 7년째 적용 중인데요.
정부는 조세 특례를 정상화한다는 취지로 예정대로 올해 말 제도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제도 종료 시 생맥주 500ml 기준으로 세금은 약 506원에서 약 633원으로 127원가량 늘어나게 되는데요.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김은혜 의원이 세금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제도를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앵커]
국회 논의 과정이 중요해졌군요?
[기자]
정부는 제도 종료 방침을 유지하고 있지만, 키는 법안을 심의할 국회가 쥐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실 측은 당론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니라지만, 여야에서 모두 제도 연장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집중 논의가 예상됩니다.
하이볼에 대한 30% 주세 한시 감면 제도도 지난해 여야에서 모두 법안이 발의되고,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회가 중심이 돼 제도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세제와 농지전수조사 등도 악화된 민심에 정책이 일부 후퇴한 만큼, 정치권의 생맥주 주세 경감제도 논의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민심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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