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임도영 기자)지난 1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체납관리단 운영, 가상자산 과세 준비 등을 놓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다음은 이날 국감에서 나온 '말말말'.
"정말 나랏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체납관리단의 운영 성과를 질타하며 한 말. 박 의원은 체납관리단 운영에 투입한 예산이 377억원인데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291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 국세청이 성과로 제시한 고의적 체납자 329명 적발과 복지 연계 실적 등을 거론하며 기존 행정자료나 다른 기관의 업무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도 현장에 가보면 재산을 숨긴 경우가 있다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세청을 무슨 만능 치트키처럼 활용하는 것 같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다며 한 말. 박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을 너무 피곤하게 만들지 말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있을 때마다 국세청이 움직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협 지배구조 개선과 주유소 휘발유 가격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세청 본연의 업무가 아닌 일에도 직원들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은 정권의 칼이 아니라 조세정의의 저울이 돼야 한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한 말. 배 의원은 국세청이 특정 기업의 세무조사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는 상황을 문제 삼았다. 이어 국세청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이같이 말하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
"청장님, 혹시 장기나 바둑을 두시나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던진 질문. 임 청장이 "잘 두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장기나 바둑을 직접 두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의 눈에 수가 더 잘 보일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다며, 외부의 지적을 잘 듣고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세무 플랫폼이 아니라 탈세 플랫폼으로 작동하는 것 아니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무 플랫폼의 불성실 신고 가능성을 지적하며 한 말. 문 의원은 개인 차량이나 가전제품 구입비 등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운 비용을 신고에 포함하는 사례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식이 납세자에게 가산세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 플랫폼 등장에 따른 납세자 피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관리·감독 규정 마련 등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고 답했다.
"재경부는 국세청이 준비한다고 하고,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한다고 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을 따져 물으며 한 말. 박 의원은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과세 준비 상황을 물었더니 국세청이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국세청은 재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어느 기관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묻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양쪽이 함께 해야 한다"며 시스템 구축과 실무적인 준비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답변에 신경 써야지.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장의 의전과 종이 수첩 제작 등을 지적하며 한 말. 박 의원은 국세청 직원들이 복도와 인도에 서 있는 모습을 언급하며 직원들을 지나치게 고생시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이름을 새긴 종이 수첩에 대해서도 "이거 다 세금. 이거 다 낭비다. 다 앱으로 하면 되지"라며 불필요한 의전보다 국정감사 답변에 집중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