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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 달 나올 전망인데요.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업계에서는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됩니다.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어제(13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올 11월 그때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과세가 석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업계는 인프라 미비를 우려합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쉽게 산정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 스테이킹도 있을 것이고, 에어드롭도 있을 것이고 기준이 다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 거 같고. 게다가 보통은 이제 수동으로 다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세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힙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해외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은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OTT(개인 간 장외거래)라든가 아니면 지인한테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코인 간에 스와프를 했다든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게 가장 좋죠.]
내년 1월 과세가 시행되면 첫 가상자산 소득 신고는 내후년 5월 이뤄지게 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경제
11월 과세안 나온다 vs. '준비 안 됐다'…가상자산 과세 논란
요약
-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11월에 발표될 전망입니다.
- 가상자산 업계는 취득가액 산정 시스템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해외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의 과세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수익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 달 나올 전망인데요.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업계에서는 인프라 준비가 미흡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됩니다.
세부적인 과세 기준은 다음 달 나올 전망입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어제(13일))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를) 올 11월 그때쯤에 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과세가 석 달도 채 안 남은 만큼 업계는 인프라 미비를 우려합니다.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쉽게 산정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 스테이킹도 있을 것이고, 에어드롭도 있을 것이고 기준이 다 다양한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는 거 같고. 게다가 보통은 이제 수동으로 다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과세 사각지대도 문제로 꼽힙니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거치지 않은 해외 거래나 개인 간 거래 등은 추적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OTT(개인 간 장외거래)라든가 아니면 지인한테 거래했다든가 아니면 코인 간에 스와프를 했다든지 이러면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잡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지갑 주소를 추적하는 게 가장 좋죠.]
내년 1월 과세가 시행되면 첫 가상자산 소득 신고는 내후년 5월 이뤄지게 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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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인프라 미비